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의도연구원 “내년 성장률 2.3% 전망...잠재성장률 밑돌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0:00

한국당 ‘싱크탱크’ 2019년 경제전망과 한국경제 과제 보고서 발간
“최저임금·부진한 규제완화·과격한 부동산정책이 경기 악화 가속화”
“민간소비·투자부문 위축될 것...고용사정 개선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선동)은 내년 성장률이 2.3%로 급락할 수 있다고 20일 경고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반도체 경기 하강으로 수출부진이 예고된 가운데, 과도한 최저임금인상 등 정책 실패가 내수 활력마저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2019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2.3%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2.6%)에 비해 0.3%p 낮을 뿐 아니라 2년 연속 잠재성장률(2.8%~2.9%)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유발 없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여의도연구원은 최저임금인상 등 친노동적 정책, 진척 없는 규제완화, 과격한 부동산정책이 2017년 4월 이후 이미 하강국면에 진입한 국내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고용부진, 자산 가격 하락, 금리인상 등으로 내년 민간소비가 2.8%로 올해보다 0.2%p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창배 여연 연구위원은 “해외소비 증가, 노후대비 저축 증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연은 투자부문 위축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는 설비확장 수요 약화, 기업투자 환경 악화 등으로, 건설투자는 주택 초과 공급, SOC 예산 축소 등으로 내년 마이너스 성장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올 성장을 지탱해 준 수출도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하강 등으로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증가세가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사정 역시 경기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어렵다는 게 여연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으로 저임금 근로자 고용상황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둔화와 건설투자 감소로 제조업과 건설업부문의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은 올해 10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9만5000명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연은 경기급락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총수요대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과감한 규제완화, 유연한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차등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침체된 내수부문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품목 및 지역 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수출둔화에 대비하고, 외국인 자본 유출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외환 및 금융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의 경우, 경기 및 고용 불안, 이자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신중한 포지션을 권고했다.

이 같은 단기 부양책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인 여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외적 경기 상황이 나빠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기 부양책 보다는 구조 개혁, 생산성 제고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글로벌 강달러 심화···환율 1500원 찍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내우외환'에 1500원선도 위협할 전망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국내 정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해에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이 예고되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 리더십은 취약하다. 29일 외환 전문가는 연초 달러/원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원화 약세를 이끄는 국내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헌정사 처음으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총리 탄핵안 가결로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500원에 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예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7일 오후 4시10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로, 코스닥 지수는 9.67포인트(-1.43%) 하락한 665.97로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0원(0.76%) 상승한 1,476.00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27 yym58@newspim.com 국내 정치 불안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지는 반면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 국가와 미국 달러 가치를 비교한 달러지수는 108을 넘으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 높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내년 금리 인하 전망 후퇴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달러 강세를 완화할 재료도 부족하다. 일본 엔화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통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정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하락 요인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수출업체가 달러화를 원화로 바꾸는 네고물량, 달러/원 환율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정도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화 고유의 강세 유인을 찾기 힘든 현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는 경로가 유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정부 리더십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경제 사령탑을 넘어 외교와 국방, 안보 등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국 불안 자체뿐 아니라 트럼프 집권 초기 정부 리더십 부재에 따른 협상력 약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폭 축소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전규연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직전 달러/원 환율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2025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1500원대 환율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2024-12-29 06:00
사진
오겜2, 하루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콘텐츠로 집계됐다. 28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는 전날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포스터 [이미지=넷플릭스] 국가별 순위를 보면 미국, 프랑스, 멕시코, 영국, 홍콩, 터키 등 총 92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2'는 시즌1에서 목숨을 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돼 상금 456억원을 받았던 성기훈(이정재 분)이 다시 게임의 세계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톱(TOP)10위권에 진입했고 8일 만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총 106일 동안 10위권을 유지했다. kh99@newspim.com 2024-12-28 13: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