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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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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김태우가 김학송 비위보고서 작성해 사임? 완전 허구"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4개월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흙탕물을 만드는 한 마리 미꾸라지가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발밑을 허무는 내부고발자가 될 것인가.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과 청와대의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비서관은 본인 뿐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도 민간인 사찰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0일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의 첩보보고서와 관련해 "완전한 허구"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습니다.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김태우 직원이 김학송 사장 정보를 모아서 보고서를 쓴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인걸 특감반장을 거쳐 저에게 보고가 넘어오는 사이에 김학송 사장이 자의로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도 이 문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특검 등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반면 여당은 범죄자 얘기에 공당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건 관련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직무유기를 이유로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형철 "김태우가 김학송 비위보고서 작성해 사임? 완전 허구"/뉴스핌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김태우 직원이 김학송 사장 정보를 모아서 보고서를 쓴 것은 맞다"며 "그러나 이인걸 특감반장을 거쳐 저에게 보고가 넘어오는 사이에 김학송 사장이 자의로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4개월도 검토/뉴스핌
국방부가 '36개월 교도소 합숙'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국방부 업무보고 시 '36개월에서 복무기간을 최대 1년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 전작권 전환 검증 시작… 대규모 연합훈련 조정/세계일보
내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준비를 위한 검증도 시작된다. 한국군의 전구(戰區)작전 주도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지휘구조(한국군대장 사령관, 미군 대장 부사령관)를 적용한 1단계 작전 운용능력을 한·미연합으로 검증하는 연습을 내년 8월에 처음 실시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업무보고

北동해선 도로 남북공동조사 21일 시작/아시아경제
남북이 21일부터 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2박3일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약 100㎞의 도로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치공세 중단"vs"특검·국정조사"..靑특감반 정면충돌(종합)/뉴스1
여야는 2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잇따른 폭로와 관련해 정면으로 맞붙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특검 등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반면 여당은 범죄자 얘기에 공당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金 "허무맹랑한 소설"/연합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20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한 소설이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 전 원대대표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다. 이 신문은 당시 KT 스포츠단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단독]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에 재선 장제원 의원 내정/뉴스핌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 간사에 장 의원을 확정했다. 당초 19일 의원총회에서 김재원 의원이 간사직을 맡는 것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논란이 되자 한국당 지도부가 이를 의식, 장 의원을 최종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비례제 찬성 47.6% 반대 35.1%..의원수↑ 반대 60.0%/뉴스1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이 의뢰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84.3%)는 의견이 '잘하고 있다'(10.4%)는 의견을 압도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1.2%다.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떤 구도로 운영되는 게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다당제가 55.5%로, 양당제(27.2%)의 2배쯤 나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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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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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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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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