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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08:28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08:28

조명균 장관, 오늘 비건 美 대표와 면담…남북협력 사업 등 논의
폼페이오 "2차 정상회담 새해첫날서 너무 머잖아 열리길 기대"
김성태 "딸 취업특혜 의혹 국조 수용…문준용 의혹 같이하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재직 시절 민간인 사찰 업무 이력을 연이어 폭로하고, 청와대가 이에 반박하는 모습이 수 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감찰반이 친박 실세인 최경환 한국당 의원의 후원 조직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고발했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지휘라인을 고발하며 난타전이 계속 중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합니다. 비건 대표가 지난 19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일부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8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대북 지원 정책 등과 함께 종전선언, 문화예술단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거론됩니다.

국회에서는 자녀 취업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KT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논란거리입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며 맞섰습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부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0.3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3장짜리 ‘최경환 첩보문건’엔 지역구 기업인 구체적 동향 담겨/ 동아일보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후원 단체 및 관련 기업과 기업인 등 민간인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20일 드러났다. 전날 한국당이 폭로한 전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 작성 보고서 리스트에 이어 각각의 문건 내용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수사관의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은 유력 기업의 A 대표와 최 의원 간 모종의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A4용지 3장 분량의 보고서다.

김태우 수사관, 수사 거래 정황…경찰청 고위 간부 접촉 시도/ KBS
김 수사관이 경찰 방문에 앞서 문제의 지인과 함께 수사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고위 간부와 접촉도 시도했다.

조명균 장관, 오늘 비건 美 대표와 면담…남북협력 사업 등 논의/ 뉴스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비건 대표와 만나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등을 두고 논의한다. 특히 남북 협력사업의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양측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6일 북측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필요한 물자 반출, 이산가족 화상상봉,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두고서다.

폼페이오 "2차 정상회담 새해첫날서 너무 머잖아 열리길 기대"/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였던 캔자스 지역방송인 KNS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 간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만남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3장짜리 ‘최경환 첩보문건’엔 지역구 기업인 구체적 동향 담겨/동아일보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후원 단체 및 관련 기업과 기업인 등 민간인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20일 드러났다. 전날 한국당이 폭로한 전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 작성 보고서 리스트에 이어 각각의 문건 내용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성태 "딸 취업특혜 의혹 국조 수용…문준용 의혹 같이하자"/연합뉴스
자녀 취업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즉각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역제안했다.

당권 초반 4파전 김진태‧김태호‧오세훈‧정우택…'룰' 전쟁 돌입/노컷뉴스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룰(rule)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한국당 차기 당권주자 10여명 중 출마를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 정우택 의원(4선), 김진태(재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홍준표 전 대표와 심재철 의원(5선), 김성태 전 원내대표(3선) 등도 물망에 오르내린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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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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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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