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찬열 “여야, '유치원 3법' 26일 9시까지 합의하라...특단조치 강구”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1:53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1:53

24일 기자회견 열고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입장 밝혀
"아이들·학부모 위한 법...특단조치에 패스트트랙 포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24일 여야 교육위원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오른쪽),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1.12 kilroy023@newspim.com

이찬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는 첫걸음”이라며 “하지만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성난 민심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금은 남 탓을 할 때가 아니다.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협의하고 절충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며 “학부모가 낸 돈으로 원장이 명품백 따위를 사는 행태를 막아야 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하겠다고 위협하는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각 당 원내대표는 이 점을 감안해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달라”며 “26일 9시 30분 교육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26일 9시까지 결론을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상상해 달라. 위원장으로 할 일 다 하겠다”며 “(특단의 조치에) 패스트트랙도 포함돼 있다. 위원장이 할 것은 아니고 어떤 안을 누가 패스트트랙을 요구할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당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를 옹호하는 법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간사 일부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간사들과 할 이야기는 이미 중요한 것은 다 했다”며 “어떤 내용을 보면 일부 잘못된 원장들의 비리를 옹호하는 듯 한 법안도 나와 있다. 일부는 그것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잘못하면 법이 산으로 간다”고 우려했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각당 정책위와 간사 등 6인 합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렇게 논의를 빨리 하라는 거다. 합의하면 패스트트랙 같은 것은 안 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언한 26일에 결론을 내겠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아니더라도 다시 연내에 전체회의 잡아서라도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한편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