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조국 내놓으며 김용균법 처리 원한 이유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8:06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8: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문 대통령, 연내 처리 중점 둔 것은 김용균법 때문"
"대통령, 오전 참모진 티타임서 조국 운영위 출석 결정"
文 대통령 지시에 조국 "그러면 준비하겠다"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지시하면서 연내 반드시 처리하고자 했던 법은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됐고, 대법관 청문회 표결 문제와 민생법안들도 논의됐다"면서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은 김용균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따라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참모들의 티타임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때 국회 상황에 대해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과 김용균법이 사실상 연계돼 있어 어렵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 직후 문 대통령은 수석들과의 티타임에서 즉각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사건의 피의자가 된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다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이 같은 대통령의 뜻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한편 조 수석은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받고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 대해 격려의 이야기를 했다는 후문이다.

김 대변인은 "조 수석이 운영위에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최소치는 김용균법이고,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을 통해 더 얻을 수 있다면 유치원 3법, 대법관 표결 처리, 관련된 민생법안들이 다 거론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반드시 연내 처리를 해야 하는 법안으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김용균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라고 지시한 김용균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보호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택배기사나 배달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사고 발생이 높은 작업에 대해 외주화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안전조처 미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은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에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분명히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