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조국 내놓으며 김용균법 처리 원한 이유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8:06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8:06

靑 "문 대통령, 연내 처리 중점 둔 것은 김용균법 때문"
"대통령, 오전 참모진 티타임서 조국 운영위 출석 결정"
文 대통령 지시에 조국 "그러면 준비하겠다"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지시하면서 연내 반드시 처리하고자 했던 법은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됐고, 대법관 청문회 표결 문제와 민생법안들도 논의됐다"면서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은 김용균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따라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참모들의 티타임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 때 국회 상황에 대해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과 김용균법이 사실상 연계돼 있어 어렵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 직후 문 대통령은 수석들과의 티타임에서 즉각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사건의 피의자가 된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다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병도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이 같은 대통령의 뜻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한편 조 수석은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받고 "그러면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 대해 격려의 이야기를 했다는 후문이다.

김 대변인은 "조 수석이 운영위에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최소치는 김용균법이고, 여야 원내대표들의 협상을 통해 더 얻을 수 있다면 유치원 3법, 대법관 표결 처리, 관련된 민생법안들이 다 거론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반드시 연내 처리를 해야 하는 법안으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김용균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라고 지시한 김용균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보호하는 대상을 근로자에서 택배기사나 배달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사고 발생이 높은 작업에 대해 외주화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안전조처 미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은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에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분명히 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