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미·중 내주 실무협상, 비관세장벽·지식재산권·中수입확대 논의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21:56

7~8일 베이징서 차관급 실무협상
라이트하이저-류허 담판 전 세부내용 조율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오는 7~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실무 무역협상에 나선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첫 대면 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4일 차관급 협상 일정을 확인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 인식을 이행하기 위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번 실무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지식재산권, 중국의 농산품 및 산업재 수입 확대 등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에는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 등이 포함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협상 내용을 기반으로 양국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달 중 회동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류허 부총리가 2월 중으로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게리시 부대표가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멘토로 삼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중국 측으로서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FT에 “양국 모두 무역협상을 타결해야만 하는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는 것이며 화웨이가 단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멍완저우(孟晩舟·46)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체포된 사건으로 양국 간 긴장이 전면에 부각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강압적인 출국 금지 조치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중국 당국이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을 수년 간 억류하고 자의적 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양국 간 긴장을 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90일 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후, 양측은 그간 여러 차례 전화 통화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달 11일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 류허 부총리가 3자 전화통화를 통해 무역협상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달 19일과 21일에도 차관급 통화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중국 측에서는 협상 타결 의지를 보여주는 몇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으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도 잠정 중단했다. 또한 처음으로 미국산 쌀에 문호를 개방해 ‘선의의 표시’를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 주석과 통화했다며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찬을 겸한 회담을 시작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