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학규 "청문회나 국정조사로 신재민 폭로 진상 밝혀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09:57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09:57

손학규 "효력도 없는 상임위보다는 청문회나 국정조사 필요해"
권은희 "낮은 급수라 모른다는 것은 코끼리 다리민지기식 무지"
하태경 "문재인 대통령이 신 전 사무관 병문안 가 이야기 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를 두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정무적 판단에 기초해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을 왜곡하고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셈”이라며 “이러니 장관들이 어떻게 소신 가지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사실 규명도 할 수 없는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 실상을 본질적 측면에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들 사이에선 신 전 사무관 고발 등 정부여당 대응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수민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은 정부에 만연한 부조리를 잡자는 의견이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용기가 불편한 기득권들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은희 의원(광주광산을)은 “돈이 목적이라는 공격은 저열해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정부부처 과장은 정책 실무와 책임, 지휘하는 역할인데 이런 실태를 모르고 장관과 비교해 낮은 급수라 말하는 건 코끼리 다리만지기식 무지함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권 의원은 “5급 공무원이 정책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책결정권자들은 법과 원칙에서 정무적 판단이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정책실무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지 못하는 ‘꼰대’의식과 진영논리를 버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성숙한 사회를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청년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 전 사무관 병문안을 제안했다.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는 청와대에 좋은 쓴약도 독약으로 받아들이는 심각한 자정기능 상실에 빠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촛불 공무원 목소리를 경청하느냐 아니면 외면하느냐에 따라 정권 레임덕과 권위 회복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