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신재민 폭로에 홍남기 "외압없어 '부득불 고발'…원보이스나도록 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11:57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09:07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질의응답
부총리, 5-6가지 변수 고려해 결정
靑·기재부 얼마든지 의견 다를 수 있어
"앞으로 공식·비공식 조율 확대할 것"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본인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만을 토대로 얘기했다.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 오해가 더 누적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재부로서는 부득불 고발조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질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1.04 mironj19@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기재부 내에서 이뤄졌던 여러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본인이 보고 들은 것만을 토대로 해서 전체를 얘기했다"며 "팩트에 있어서는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채 추가발행 의혹에 관해서도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국채발행이 내년도 세계잉여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고려할 것들이 있다"며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어떻게 유지할지 등 내년도 대책을 세우고 구조조정하는 데 있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부총리로서는 5-6가지 이상 변수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최적의 결정이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전임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국채 추가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을 내렸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게 팩트"라고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정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조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저도 예산을 10년 이상 해서 잘 아는데, 그런 의도는 없다"며 "중기재정계획은 5년과 연동돼있어 여러가지 짚어보는 과정에서 이 숫자도 나오고 저 숫자도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와 기재부 관계에 있어서 청와대는 얼마든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며 "기재부와 청와대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전화로도 상의하고 만나서도 얘기하고, 그런 절차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전 사무관은 본인이 담당하는 영역 내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기재부 내부의 프로세스가 어떤 면에서는 잘못 알려진 게 크다"며 "오해가 더 누적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재부로서는 부득불 고발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사건 계기로 경제팀 내부의 비공식 조율, 청와대 조율과정도 저는 몇번 공언했는데 앞으로도 확대할 것"며 "오늘 아침에도 청와대와 경제팀이 만나 2차 현안조율회의를 7시30분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저희는 격주로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기회를 많이 갖겠다.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치열하게 논의하겠지만 밖으로는 한 목소리 나도록 진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고발에 대한 것 보다도 급선무는 신 전 사무관의 건강회복이 우선순위"라며 "어제 구윤철 차관이 병문안 가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다. 오늘 기회가 된다면 구 차관이 다시 병문안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