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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문대통령 신년 회견, 외교 '자신감'vs경제 '낮은 자세'vs정치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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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 필요…美 상응조치 나와야"
경제정책 실패 간접 인정 "고용지표 부진 아쉽고 아프다"
"신재민 무사해 다행", 양성 불평등 "부끄러운 현실" 언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교 부문에서는 자신감을, 경제에서는 낮은 자세를, 정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0일 200여명의 내외신 취재진들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히 그동안 성과로 꼽혔던 외교 부문에서 특히 자신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中 방문, 2차 북미정상회담 가까워졌다는 징후"
    "대북 제재, 北 실질적 비핵화 조치 더 과감히 해야"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며 "정말 머지 않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신감과 확신에 찬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인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 않은 시간 내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사진=청와대]

"임기 내 가장 힘들었던 건 고용지표 부진" 자세 낮춰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0개월에 대해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뭐니 뭐니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프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한 혐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제조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마련해야 한다"고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반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며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다른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어려워진다면 종국은 노동자들의 고통이 된다"고 양보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재민 폭로에 "좁은 세계에서 판단, 다시는 걱정시키는 선택 말라"
    현직 언론인 靑 합류 비판에 "비판 달게 받을 것"

정치·사회 분야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다소 신중하게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 문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김 수사관 문제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끼칠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며 "하지만 김 수사관은 공직자를 단속해야할 감찰반원이 스스로의 직무 행위를 벗어나 문제가 됐다"고 언급, 김 수사관 개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한층 더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본 좁은 세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무관이나 혹은 해당 국에 결정권한이 있는데 상부가 다른 결정을 강요한다면 압박이지만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가운데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구조라면 신 전 사무관 폭로대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자신이 생각한 문제를 비장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본인 소신을 밝히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외신 기자가 고위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 점을 들어 '양성 불평등이 심한 곳'이라고 지적하자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 들어서는 고위공직에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는 노력을 비롯해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한지 이틀도 되지 않은 언론인이 청와대 비서진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수긍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권력 야합이 아닌 공공성을 살려 온 언론인이 그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 청와대에 온다면 좋다고 본다"면서 "과거 권언유착 관계가 지금 정부에서는 없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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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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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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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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