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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7기 ‘4개년 계획’ 발표...경제살리기 최우선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6:21

미래·안전·복지·균형·민주 5대 목표 25개 핵심과제
6대 신산업거점‧자영업자 3종세트 가시화
1000억 청년미래투자기금 조성…취약지역 도시철도망 구축
공공주택 32만호 공급...연평균 일자리 41만개 목표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6대 신산업거점 육성과 1000억원 규모의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이 주요내용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3대 시정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지난 민선 6기의 시정구조였던 ‘혁신, 협치, 소통’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체감가능하게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시정 4개년 계획 5대 목표와 핵심과제 25개를 포함한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먼저 민생경제를 살리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설정했다.

6대 거점은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마곡(R&D 융복합)·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DMC(문화콘텐츠+VR/AR)·양재 및 개포(신산업 R&D 캠퍼스)·마포(금융서비스 벤처기업)다. 민간투자 유치, 인재 양성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에는 관광 유관기관을 모은 '서울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서울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해 관광 산업에 투자한다. 올해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업체를 지원할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한다. 2022년까지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1000개, 장기안심상가 300개소 등을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04 mironj19@newspim.com

박원순 시장의 핵심정책인 '제로페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는 올해 본격화한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르별 음악거점을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도 구현에 나선다.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간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2021년까지 자치구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는 축대‧옹벽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2배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전 세대(8만90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한다.

미세먼지 대책에도 힘을 기울인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전기차 및 수소차에 1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등급제'를 시행했다. 이어 등급별 인센티브, 페널티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보행친화도시 서울’도 본격 추진한다.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16.7㎢) 전역에는 보행특구를 조성해 걷기 좋은 도심 환경을 만든다.

[자료=서울시]

또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3기 도시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이 마무리 단계다.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혼잡도가 심해 ‘지옥철’ 비판이 일었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한다.

아울러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022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문화예술철도' 사업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전 역사로 확대한다.

'복지 서울'을 위해서는 올해 돌봄 전담기관인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가 5개구 40개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구 '서울형 보건지소'를 현재 28곳에서 2022년 80곳으로 확충한다.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캠퍼스타운을 2025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한다. 홍릉·창동상계·상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주거와 관련해서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도심 내 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 방안으로는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 운영한다.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임금 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 △공공주도형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특화형 일자리 △일자리 질 개선을 5대 전략으로 정했다. 4년간 연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7기 4년은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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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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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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