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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화재보험 '고무줄 보험료'...5억서 4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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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 이전투구...부르는 게 값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0일 오후 4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122개동 5540세대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올림픽아파트) 및 입주민회는 지난해 10월 주택화재보험(이하 화재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메리츠화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MBN코리아는 총 4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제시해 계약을 따냈다. 이전 보험료 1억1000만원(2017년 계약)의 약 5배 수준이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KB손해보험 상품을 들고나온 다른 GA가 더 낮은 보험료를 제시했다. 그러자 MBN코리아는 보험료를 8000만원 정도 낮췄다. 계약조건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료가 고무줄처럼 늘기도 줄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잡한 계약 조건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허점을 파고드는 탓이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화재보험 등 일반보험은 정확한 보험료 산출 체계가 없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며 “올림픽아파트 건도 정말 필요한 건물에 대한 보상보다 가전제품 등 일반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을 부풀려 보험료를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8.09.28 leehs@newspim.com

올림픽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주택화재보험 재입찰 공고(보험기간 2018년 11월부터 1년)를 냈다. 이 공고를 보고 MBN코리아는 메리츠화재의 주택화재보험 상품으로 입찰을 따냈다. 입찰에서 제시한 보험료는 약 4억9000만원이었다.

이는 직전해(보험기간 2017년 11월부터 1년, 삼성화재 계약)인 1억1000만원 대비 약 5배 증액된 수준. 당시 올림픽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약 4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즉 그만큼 손해율이 커진 것.

문제는 재입찰 과정에서 빚어졌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한 올림픽아파트는 재입찰을 진행했다. 주택화재보험은 법인보험대리점(GA)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다. MBN코리아보다 더 저렴한 약 4억2000만원을 제시한 대리점이 나타났다. 이에 MBN코리아는 상품을 일부 수정해 보험료를 약 8000만원 낮춰 4억1000만원에 재계약했다.

MBN코리아가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던 건 애초 보험료를 부풀리기 위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은 크게 △주택피해 △가재도구 △영업배상책임 등으로 나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택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MBN코리아는 주택피해에 대한 보험가액은 유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만 세대당 3000만원에서 8300여만원으로 증액했다. 즉 불이 났을 때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유지한 채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 TV 등 가전제품 피해보상액만 부풀린 것.

또 시설물소유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자기부담금을 기존 사고당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였다. 가령 불이 났을 때 올림픽아파트의 자기부담금이 건당 90만원 줄어든 거다. 이 조건으로 변경하자 보험료는 14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약 76% 증액됐다.

일반 주택이 대부분인 올림픽아파트는 2017년 단 한 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금 건수가 없었다. 즉 실효성이 매우 낮은 담보다. 이런 담보를 위해 11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 셈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GA인 MBN코리아가 계약한 내용을 본사가 승인한 것 이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서류상 문제가 없는 건이라 승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택화재보험은 보험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풀려 계약을 하는 일이 잦다”며 “일종의 기만행위를 줄이기 위해 영업조직이 가져온 계약이라도 본사가 꼼꼼히 따져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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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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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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