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찰,'블랙리스트 의혹' 환경부·환경공단 압수수색 종료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8:41

최종수정 : 2019년01월14일 18:41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작성목적 파악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을 오후 늦게 종료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의 환경부 차관실·감사관실·기획조정관실과 인천시 서구 소재 한국환경공단 본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개입한 책임자와 작성 목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문재인 정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작성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환경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건넸다는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검찰은 문건에서 '사표 제출'로 분류된 산하기관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비위 의혹을 폭로하면서 "환경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아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며,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