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숨통 조이는 미세먼지...친중, 탈원전 논란까지 '시계제로'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5:20

한국당, 마스크 쓰고 회의..."文, 미세먼지 30% 줄인다더니"
궁색한 민주당 지도부, 이틀째 침묵…"2월 이후 나아질 것"
靑, 머리 맞댔지만 해법 無...송영길 "화력발전소 조기 퇴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현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 한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 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현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며 미래의 공기마저 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65㎍/m로 매우나쁨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9.01.15 leehs@newspim.com

반면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칠 때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 한 채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창궐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지지율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대북 제재완화 등 외교 현안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유독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점도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을 들고 나오고 범여권 일각에서 송 의원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면서 미세먼지가 여권을 짓누르는 모양새다.

◆ 한국당, 마스크 쓰고 회의 "文, 미세먼지 30% 줄인다더니"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나경원 원대대표 등 지도부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

미세먼지가 전국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해 시민들이 갑갑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꼬집기 위해서다. 특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국 정부를 향한 수세적 대응 등을 주요 공략 지점으로 설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후화 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하는데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며 "사람보다 이념 먼저인 탈원전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배출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들어 되레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 공포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장 중요한 '중국을 향해 할 말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한중 정상회담 의제들을 보면 미세먼지 논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중국 정부에 대해 할 말을 똑바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김영우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국을 뒤덮은 심각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라면서 "이런 지경인데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불안한 국민들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한중정상외교의 주요한 의제로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작년 중국 생태환경부가 서울 미세먼지를 서울 탓으로 돌리는 주장에 정부는 제대로 반박도 못 했다"며 "정부는 중국 정부를 향해 강력한 미세 저감대책을 포함해 피해보상까지 국민 생명권을 위한 행동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3일 연속 시행한다고 하나 언제 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올지 모르고 또 비상대책이랍시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비아냥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 궁색한 민주당 지도부, 이틀째 침묵…"2월 이후 나아질 것"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째 미세먼지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2월 이후가 되면 미세먼지 발생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확대되니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한 의원은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을 중심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의 운행, 정비 부분을 포함해 작동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에 더 해 몇 가지를 추가로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이 옴싹달싹 못 하는 사이에 야당의 공방은 시시각각 거세지고 있다.

이준석 바른매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도대체 무슨 경유차를 타고 있으며 무슨 생선을 구워먹고 있는건지 합리적인 해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그리고 왜 남한에서도 소백산맥 이남으로는 경유차를 안타고 고등어도 안먹는지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그리고 무슨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영향도 있다' 라는 중국 역정드는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의 제일 빡센 공장지대보다 공업밀도가 높을 디트로이트나 차량운행량이 많은 LA도시권은 매우 청정한지 설명해봤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 靑, 머리 맞댔지만 해법 無..송영길 "화력발전소 조기 퇴출"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진들과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과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과의 협력은 지난해 6월 베이징에서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비롯한 공동조사연구 대처와 관련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탈원전으로 인해 화력발전이 늘어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의 2017년 대기업 대표 간담회 <사진=청와대>

이런 와중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다시 원전 공사 재개 문제를 거론하며, 미세먼지와 원전의 상관관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제 북경처럼 미세먼지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미세먼지에 가난해도 차라리 공기 좋은 옛날이 좋았고 가난한 나라가 부럽다고 한다”며 "미세먼지에서 국민을 구해야 한다"며 송 의원을 지지했다.

sunup@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