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송영길이 쏘아올린 ‘탈원전’ 공방, 미세먼지 타고 전방위 확산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5:52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5:52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재점화된 탈원전 에너지정책 논란에 미세먼지 문제까지 가세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지지하는 운동에 서명한 사람만 15일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제 탈원전이 ‘미세먼지 악화의 주범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 송영길 민주당 의원 “신한울 3·4호 공사재개해야”… 野 ‘해석 분분’

한동안 잠잠했던 탈원전 정책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공개석상에서 탈원전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듯한 발언에 야권은 반색했다. 여당 내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등 송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제각기 다른 해석이 쏟아지자 송 의원은 입장을 재차 정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석 기자 leehs@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고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발언의) 요지는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하자는 것이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의견 제시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만 현실적 관점에서 현 원전 정책이 바로 탈원전으로 가긴 어렵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중장기적 에너지 균형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어 신한울 3·4호 공사재개 발언은 오래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을 맞교환해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기술인력 및 원전수출 산업능력 등 원자력 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송 의원이 석탄 화력을 최신 원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지지 의견을 내놨다.

◆ ‘탈원전은 미세먼지를 타고’… 미세먼지·탈원전 연관성 주장도 

‘때 마침’ 이어진 미세먼지 공습에 일부 야권에선 탈원전 정책을 물고 늘어졌다. 탈원전이 미세먼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송 의원의 당초 발언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를 악화하는 화력발전 등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며 “사람보다 이념 먼저인 탈원전을 폐기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까지 서명 인원은 30만명을 넘어섰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운동이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탈원전은 반드시 해야하고 세계적 조류”라며 “원전은 오늘날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공급원 중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에서 국민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악화 문제에 ‘때 아닌’ 탈원전이 얽힌 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했다는 일부 주장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팩트체크 기사가 이미 나온 것으로 안다”며 “해당 기사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