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브렉시트 의회표결, '100표' 이상 차이 부결시 총리사임 예상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6:18

'안전장치는 임시조치' EU 확약 서한, 변수 못돼
금융 시장,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대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에서 오는 15일 오후 7시(우리시간 16일 오전 4시)에 실시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 표결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은 표 차에 쏠려있다.

100표 안으로 부결될 경우 테리사 메이 총리가 추가 합의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재투표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100표 이상으로 패한다면 메이 총리가 사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날 표결하는 합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650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11명을 제외한 639명에서 과반인 32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은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과 부의장 3명, 의회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전통을 가진 북아일랜드 좌파정당 신페인 소속의원 7명 등이다. 

하지만 노동당 등 여당이 반대하는 데다 메이 총리의 집권 보수당 의원 317명 가운데서도 합의안에 반대하는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약 100명으로 추정돼 과반확보가 어렵고 따라서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안전장치는 임시조치' EU 확약 서한, 브렉시트 찬성 유도에 도움 못돼

EU가 브렉시트 최대 쟁점이자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반발하는 '안전장치(backstop, 백스톱)'와 관련해 '임시 조치'라는 확약을 담은 서한을 보내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임시 조치라고만 했을뿐 안전장치 종료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이전 EU의 입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오히려 "EU의 확약 서한은 14일 하원에서 경멸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통행과 통관을 엄격히 통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브렉시트 전환기간 시한인 2021년까지도 별도 합의가 없으면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경파들은 불명확한 안전장치 종료 시점뿐 아니라 영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이 EU의 관세 동맹에 무기한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100표차 이상시, 메이 총리직 사임 가능성

합의안 부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관심은 표차에 집중돼 있다. 차이가 100표 안이라면 메이 총리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을 시도한 뒤 표결을 재차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전문가를 인용, "70표차 이내로 부결되면, 이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구제될 수 있다는 신호를 메이 총리와 EU 측에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에 EU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수정, 의회 표결을 다시 시도해볼 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100표 이상의 차이로 패하게 되면 메이 총리가 받는 사퇴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메이 총리에게도 사실상 정치적 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식돼 총리 직을 내려 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 총리가 세 자릿수 이상 표차로 패한다면 사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는 "세 자릿수 차이는 메이 총리에게 굴욕적인 결과"라고 설명한 뒤 "하원 의원들이 브렉시트 절차를 장악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합의안이 부결되는 즉시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 오는 16일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메이 총리가 이전에 사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사임 뒤에는 조기 총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이럴 경우 영국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EU 동의 하에서 연장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연장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영국은 표결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3월 29일 EU를 자동 탈퇴처리 되기 때문이다.

◆ 금융시장, 노딜 브렉시트 대비…"인플레 오른다"

금융 시장에서는 합의안 부결 이후 시나리오를 놓고 헤지가 한창이다. 결국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져 파운드화가 급락,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치솟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14일 유럽 국채 시장에서 5년 만기 기대 인플레이션율(BEI)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5년물 명목 국채 금리와 동일 만기 물가연동채권(TIPS)의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 BEI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을 반영한다.

영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6%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데 반해 5년 만기 BEI는 지난해 말 3.0%에서 최근 3.2% 선을 뚫고 오르며 가파르게 치솟았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마이크 리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영국 국채시장이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브렉시트 표결 이후 커다란 패닉이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며 "BEI 급등은 파운드화 급락에 대한 베팅이 활발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