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英의회, 15일 브렉시트 표결…"부결 가능성 크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4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8:31

英 메이 총리 "부결시 민주주의에 재앙" 통과 호소
강경파 '英 전체 관세동맹 잔류' 안전장치 반발 거세
"EU, 노딜 우려에 브렉시트 시점 연기 대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 표결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진행된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와 도출한 합의안은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3일 메이 총리는 이날 선데이익스프레스 기고문에서 의회가 합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민주주의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합의안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그는 브렉시트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신뢰에 대한 재앙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위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따라서 이번 주말 의회에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간단하다"며 "(정치적) 게임을 잊고, 국가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강경파 '안전장치' 반발 거세

앞서 메이 총리는 작년 12월 의회 표결을 추진했지만 압도적 표차로 부결될 것을 우려해 한 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로이터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큰 패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브렉시트 최대 쟁점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한 '안전장치(backstop, 백스톱)' 대해 브렉시트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통행과 통관을 엄격히 통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경파들은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까지 안전장치를 유지한 뒤에도 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EU가 전환기간 뒤 안전장치 철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밖에서 서있는 반(反)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위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U, 노딜 우려에 브렉시트 시점 연기 대비"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영국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표결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영국은 오는 3월 29일 EU를 자동 탈퇴키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투표가 부결되면 지난 9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메이 총리는 새로운 브렉시트 계획을 3 회기일 안에 마련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때문에 EU는 브렉시트 시점을 오는 3월 29일이 아닌 최소 7월로 연기하는 방안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가디언은 EU는 영국으로부터 향후 수주 안에 브렉시트 시점 연장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부결시, 메이 내각 불신임 뒤 총선 가능성

합의안 부결 시, 메이 내각은 불신임 표결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영국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내각을 상대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노동당은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에 따라 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있다. 메이 내각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여당인 보수당은 새 정부를 구성할 2주간의 시간을 갖게 되며, 이 기간 정부 구성에 실패할 경우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된다.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가 추진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선데이타임스 등은 영국의 부총리 격인 데이비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 등 메이 총리의 최고위급 측근 일부가 2차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메이 총리는 2차 국민투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국민투표가 즉시 실시된다면, EU 잔류와 탈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유거브의 지난 6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는 '잔류'에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