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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절실한데...與 미세먼지특위는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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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난해 11월 위원장 임명했지만 활동은 '아직'
특위 출범 일정도 나오지 않아...당 차원 대책 마련 '깜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만 임명한 채 출범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비상설특위인 미세먼지특위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특위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국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송 의원은 특위 활동기한 1년이 끝난 지난해 11월 다시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미세먼지특위 구성원을 다시 모집, 제출했지만 당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특위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구성원은 전문위원 포함 30여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01.15 mironj19@newspim.com

송 의원실 관계자는 "특위 출범 관련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들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만, 여당 내 특위 활동마저 멈춰버려 여당 주도의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 문제를 탈원전 정책과 연결시키려는 데 대해 "터무니 없다"며 "노후 경유차 운영, 화력발전소 일시중단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갈수록 악화되는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국과 중국은 미세먼지를 논의할 환경협력공동회의를 다음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미세먼지는 한국-중국 양국 모두 골머리 앓는 현안인 만큼 상호간 논의를 통해 실질적 해법을 찾길 바란다"며 "야당도 국민 건강 문제를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자유한국당의 탈원전때문에 미세먼지 악화됐다는 허황된 거짓 주장은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원전 감축으로 석탄발전을 더 돌렸다는 것도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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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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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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