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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10조인데 서울시 장애인고용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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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
“市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기능 못해”
경영회계·농림어업 분야 외 일자리 ‘0개’
직업 다양성·지속성 아쉬움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가 1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민생복지에 힘쓰고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단 쓴 소리가 나온다.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인 만큼 지자체가 직업다양화·일자리지속성에 대해 더 신경써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대자동차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 캠페인 영상 중에서 [사진=유튜브]

◆서울시 최초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지난 6일 서울시 1호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이대호씨의 사연이 세간에 공개돼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비록 민간 기업의 기술지원을 받았지만 이씨가 아무런 문제없이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장면에 많은 시민이 인상 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씨가 담긴 유튜브 영상은 공개 1주일 만에 조회수 400만회를 가뿐히 넘겼다.

시민사회는 이씨처럼 장애인도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면 장기간 직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자 수린목주거시설 원장은 비교적 선입견이 심한 정신장애인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신장애인은 위험할 것이란 편견 때문에 취업이 더 어렵지만 3~4년간 지속적인 교육을 하면 무리 없이 일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취업현실 “높은 벽 여전”

이씨 사례로 많은 장애인들이 용기를 얻게 됐지만 취업현실은 아직도 녹록치 않다는게 중론이다. 제대로된 정책 지원이 부족하단 지적이 적잖다.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시에 등록된 장애인 취업을 전담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효율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센터는 매년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열어 구직 장애인과 업체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한다. 또 구직 장애인 양성과정을 운영해 직업교육에도 신경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과 현장 실습 기회도 제공한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정책을 두고 현장에서는 한숨이 나온다. 시가 만들고 지원하는 일자리가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특정 직군에만 쏠려있다는 비판이다. 강진숙 성민복지관 평생복지사업부장은 “장애인통합지원센터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취업하려면 너무나 높은 벽을 마주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강 부장은 장애인들에게도 지금의 취업난이 절박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들도 일하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권리가 있다”며 “장애인이 자립할 수 없으면 ‘보호의 대상'이 될 뿐이고 가난 또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사진=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24개 직군 중 2개 직군만 채용

시민사회가 말하는 서울시 정책의 한계는 ‘다양성’과 ‘지속성’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난다. 장애인들이 취업할 직업의 수가 부족하고, 어렵게 취업해도 장기간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종별 채용정보란을 보면 실제 등록된 채용 공고는 총 24개 직군이며 모집인원은 66명이다. 이 중 경영회계 직군에서 15명, 농림어업 직군에서 1명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2개 직군의 일자리가 전무한 실정이다. 올라온 공고도 대부분 미화직, 사무행정보조, 총무직 등에 몰려있다.

이에 대해 노원성장부모회장인 오금란 씨는 “부모와 아이가 원하지 않는 직업은 아무 의미가 없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체험에 불과하다”며 “비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씨는 9년 전부터 지역 학부모와 함께 장애인의 일자리마련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는 “구청과 시청이 오죽 답답하게 느껴지면 부모들이 직접 일자리를 찾아 나서겠느냐”며 “센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속관리까지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아쉬워했다.

장애인들이 힘들게 취업해도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강 부장은 “민간 업체와 일자리 연계가 부족하고 직업의 질도 떨어져 근속년수가 짧다”고 지적했다. 오씨 역시 “경쟁률마저 높아서 아이들이 2~3년 일하고 작업숙련도가 쌓일 때쯤 다른 대기자를 위해 그만둬야한다”고 설명했다. 

강진숙 성민복지관 평생복지사업부장 [사진=성민복지관]

◆직업 다변화·개성 특화교육 힘쓰는 일본

일본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왔다. 지자체가 지역과 연계해 농업 특례 자회사를 만든 뒤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식이 한 예다. 농촌 활성화와 장애인 일자리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계획이었다. 일본 지자체는 이렇게 다양한 정책시도를 끊임없이 마련해왔다.

뿐만 아니라 단순·집단화된 국내 교육시스템도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 부장은 “10년 전 일본에 갔을 때 이미 장애인 한 사람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작업장을 갖고 있었다”고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을 시설 한 곳에 모아놓고 스무 명이든 서른 명이든 한 번에 교육시키는 한국은 보다 세밀하고 개별화된 정책이 절실하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개성이 있고 유달리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서울시 일자리센터가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도와줘야한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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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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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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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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