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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중엔 핵연료·핵무기 생산 동결 논의”-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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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 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내달 말로 정해진 가운데 북한이 협상 동안에는 핵연료·핵무기 생산을 동결시킬 것을 양국이 논의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등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로이터 뉴스핌]

NYT는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김 위원장이 그에게 핵실험장 해체 시찰단을 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이후 시찰단 방북은 없었다며 이 기점을 마지막으로 주요한 고위급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북미 협상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여러 국가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과 논의 중인 주제 중 하나가 협상 중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 “동결”이라며 이는 협상 교착 상태에서 북한이 무기고를 늘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조치라고 알렸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선임 애널리스트이자 현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정 박은 “북한 전역에 걸쳐 매우 강압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앞서 실시된 북미 협상들은 이러한 검증 문제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데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는 북한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일부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 개최에 쉽게 동의했다며 싱가포르 회담 때와 같은 별 진전없는 상황을 초래할까 우려하고 있다.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미 국무부 관리 조세프 윤은 “우리가 북한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 해야 한다”며 “그들은 비핵화를 위한 주요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얼마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현재 북한과 비핵화 타이밍이 북한에 이득이라고 말한다. ‘러시아 스캔들’ ‘셧다운’ 등 여러 정치·법적 이슈를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 어떠한 성취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성취감을 내기 위해 핵 프로그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을 동결시키는 제안을 받아 들이고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는 그대로 냅둘 것이란 잠재적 위험성을 제기한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일본에 큰 불안 요소다. 일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진 않을까 불안해 한다고 NYT는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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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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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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