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21일 멕시코 오브라도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좌파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규정하고 중앙은행과 법원의 독립성, 경제제도적 안정성 유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신임 대통령이 의회 취임식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선 오브라도르 정부 좌파성향 정책 추진에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김석우 나신평 국제평가실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신공항 건설을 중단했고, 은행 서비스 수수료 폐지를 제안했다"면서 "또 중앙은행 부총재에 좌파성향 경제학자를 지명하고, 노인연금 인상, 교육 장학금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의 좌파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에너지 시장 개방 및 경쟁확대 정책을 폐지하고, 국영 석유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다시 돌아갔다"면서 "이는 여전히 좌파 민족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브라도르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민족주의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좌파 성향이로 규정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한 해석도 달리 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올해 멕시코 예산안의 세부 부문을 살펴보면, 신임 정부의 좌파적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노인 복지, 청년실업 지원 관련 예산이 상위를 차지하였고, 이 부분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 중 투자지출의 실질 증가율은 지난해 예상치 대비 6.4%로 설정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오브라도르 대통령 본인의 급여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위공무원 급여 삭감을 요구한 점도 기존 정치 엘리트 층에 대한 반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국영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한 것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 연구원은 "멕시코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가운데에서도 국영 석유회사인 페멕스(PEMEX)의 지출규모를 확대한 것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임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여준다"면서 "페멕스의 지출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만큼 페멕스에서 연방정부 재정으로 들어오는 재정전입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나신평은 멕시코 오브라도르 좌파 성향 정책으로 모니터링 대상에 등재했다. 

김석우 연구원은 "89년 만의 좌파 정부 하에서 국민들의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가 결국 중기 재정건전성 유지의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증가하는 국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를 재정건전성 저하 없이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외교 상황도 멕시코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김 연구원은 "멕시코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정 정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문제나 국경장벽 문제 등을 부각시켜 국내 정치에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갈등을 촉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내다봤다.

중앙은행과 법원 독립성 훼손 우려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신흥국 사례를 보면 좌파 정권 집권 초기에 기존 정치 및 관료 엘리트 층과 집권 세력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며 경제제도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며 "최근 고위직 임금 삭감과 관련된 정부와 중앙은행 및 법원과의 갈등도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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