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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심사 23일로 연기..'잡음 차단' 속내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00:14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06:11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3일 개최
공시는 예정대로 25일 실시
위원회 요식행위?..정보 유출·논란 차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역대급 인상이 예고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심사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틀 미뤄진 오는 23일 열린다.

이는 최종 공시가격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거나 불필요할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3일로 미뤄졌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이뤄진다.

서울 서초구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토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419만가구 중 22만가구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애초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위원회가 오는 23일 이뤄지면 브리핑을 위한 서면 자료가 24일이면 마련된다.

이 때문에 위원회 종료 후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채 하루가 되지 않아 위원회가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원회 개최일과 공시일 사이의 간격을 없애 정보 유출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다"며 "위원회 개최일정은 지난 18일에 위원들에게 23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위원회 일정 연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형평성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피해 최소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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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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