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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3:54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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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손혜원 남편 검찰 고발 검토키로…"최순실보다 더해"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도 저녁이 있는 삶을… 대면 보고 줄이자”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비례제 도입" 제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손 의원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23일 "기금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취득·처분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불법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에서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손 의원 측은 이날 오후 2시 목포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손 의원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EOCh5qXQull_Jsg5i0CIAA)을 통해 생중계 됩니다. 목포 현장에는 전국에서 온 상당수의 취재진이 상주하고 있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손 의원과 취재진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300석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도 의석수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당권 경쟁구도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안상수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김 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임 靑 경제과학특보에 이정동 서울대 교수...김광두 후임엔 이제민 연세대 교수 /뉴스핌
청와대가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사표가 수리된 김광두 전 부의장의 후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신임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한-일 ‘레이더 갈등’ 봉합…앙금으로 남은 쟁점들 /한겨레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한국 구축함의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 조준 여부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일본 정부의 ‘협의 중단 선언’으로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출구를 찾는 모양새다.

[단독]군인 순직 인정률 97%라는데, 미순직 상태 3만9436명 왜? /경향신문
군 사망사고 중 미순직 처리자가 3만94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순직 처리자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순직 인정 범위 확대 이후 군의 최근 순직 인정률은 96.8%다. 새로 바뀐 보훈보상 체계와 순직 범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미순직’이 ‘순직’보다 많았다.

‘1兆·1年’에 흔들리는 韓美동맹 /문화일보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 미국이 최고위층을 통해 ‘12억 달러(1조3537억 원)+협정 기간 1년’을 최후 통첩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이 ‘1조 원 + α·협정 기간 3년’을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주한미군 운영을 포함한 한·미 동맹의 근간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 "타미플루 北 전달 지연, 美 제동 아냐…실무적 문제" /뉴스핌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이 재차 연기된 배경에 미국 측의 제동이 있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도 저녁이 있는 삶을… 대면 보고 줄이자” /한국일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대통령 대면 보고를 줄이도록 대통령비서실 소속 참모진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 손혜원 남편 검찰 고발 검토키로…"최순실보다 더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손 의원의 남편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등을 검토한 뒤, 손 의원의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은 "손혜원 의원 남편이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단 역시 목포에 투기를 하지 않았냐"면서 "정부안을 보니 기금을 운영하고 재산을 관리·취득·처분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손혜원, 기자들과 '맞짱' 라이브...오늘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포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한다. 손혜원 의원실은 이날 오후 2시 목포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손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비례제 도입" 제안(종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야 3당의 공동 협상안을 공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 3당이 이날 협상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해찬 “한국경제 최악 아니다⋯4분기 소비 증가 긍정적"/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최악의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작년 4분기 민간수요, 소비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하향 조정 의견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더 분발해야 올해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저는 흙수저 출신…병역비리 저지를 가정 아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3일 자신을 둘러싼 병역면제 논란에 대해 "저는 흙수저 출신이고, 병역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정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북핵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미북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병역 문제를 여러 번 해명했지만, 저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내일 입장 밝힐 것”… 요동치는 한국당 全大구도 / 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2·27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 “내일(24일) 비대위 회의가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 역시 이달 말쯤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 전당대회 구도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다.

오세훈 "김병준 전대 출마, 상식에 맞지않는 판단"/뉴스1
오세훈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장은 23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2·27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 "진의를 파악하지 못해 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섣부를 것 같다"면서도 "상식에 맞지않는 판단이지 않나.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 의원모임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에 대해 "예상 가능하지 않은 행보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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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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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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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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