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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우주·사이버 통합부대 창설한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6:48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성이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 방위를 담당하는 통합부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해당 부대는 기존의 육·해·공 자위대와 각 자위대에서 운영하는 통합막료감부와는 별개의 부대로, 사령부를 갖춘 '기능통합조직'으로 발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위대 첫 신영역 방위 부대가 된다. 

창설될 경우 육·해·공 자위대의 대원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육해공 영역과 새로운 세 영역을 융합합한 '크로스 도메인(영역횡단)작전'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통합부대 창설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도 장비품 조달 내용을 담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따른 조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열린 일본 자위대 사열식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위대강에선 크로스 도메인 작전능력에 대해 "통합막료에서 효율적인 부대 운용태세를 강화한다"고 명기했다. 중기방에선 "새로운 영역에서의 능력을 일원화해 운용하는 조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돼 있다. 

통합부대의 모델은 사이버방위대로, 해당 방위대는 2014년 육해공 자위대의 대원으로 구성된 통합부대로 신설됐다.

현재 방위대는 통합지휘통신시스템부의 관리하에서 방위성·자위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감시와 사이버 공격에 대처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사이버 반격능력 보유를 목표로 현재 110명인 인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는 등 개편한 뒤 신설될 통합부대에 편입될 전망이다. 

통합부대는 전자파를 사용한 전자전(戰)도 담당할 전망이다. 방위대강에서도 레이더나 통신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자위대는 적의 장비를 전자파로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한다. 통합막료감부의 지휘통신시스템부를 개편·강화해 담당조직과 대원을 통합부대에 이관한다.

우주영역에서는 일본의 인공위성을 보호하고, 적의 위성 이용을 방해하기 위한 '우주영역 전문부대'를 항공자위대에 신설한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나 미국 등과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위대 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개편해 통합부대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능통합조직은 육해공군 등 복수의 군종에서 편성·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능별로 편성된 사이버군이나 핵무기를 담당하는 전략군 등 기능통합군이 총 네개 부대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주통합군 창설을 지시하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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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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