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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경수 총공세...여상규 "문대통령 재임 중 특검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4:56

한국당, 31일 긴급의총 열고 대여투쟁 방향 논의
김경수 총공세…문대통령 수사·추가 특검 요구
"대통령 재임 중 소추는 불가, 단서 확보돼 수사 가능"
홍준표 "특검, 드루킹·김경수 기소…윗선도 특검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수사 요구에 나서는 등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를 강조했다.

한국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깜도 안되는 특검이라고 비아냥 거렸고 조직적으로 방해했지만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다"면서 "과연 김경수 지사 건으로 끝나는 것인지, 백원우 비서관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끝이 어딘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것을 모두 봤는데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께서 해명해야 될 때"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4 kilroy023@newspim.com

그는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한다"며 "수많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작년에 경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고 검찰마저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이 특검에 가서 진실이 조금 밝혀지는 것을 보았다"며 "특검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김태우, 손혜원 모두 특검을 하고 김경수 지사 건도 일부만 밝혀졌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 위원장은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으며 기소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다만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을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 실제 이 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확보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면서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재임 중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설이 나뉘긴 하나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더불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김경수 수사 내용의 판결문을 참고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당권 후보들도 이날 한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 19대 대선 후보였던 저는 드루킹 일당이 관련된 부정선거의 최대의 직접 피해자"라면서 "대선 기간 동안 드루킹 일당의 인격 모독 선동과 막말 프레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어 "댓글조작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당대표로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드루킹 특검' 통과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했지만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만을 기소했고 그 윗선인 대선캠프와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는 해내지 못했다"면서 "양산 자택에서 드루킹을 만나는 영상까지 공개됐지만 수사기한 연장도 없이 미완의 수사로 끝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지난 특검이 해내지 못한 김경수 지사와 대선 캠프와의 관계, 그리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보고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추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당 대표가 되면 전 당원의 뜻을 모아 김경수 윗선을 밝힐 특검 관철과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19대 대선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정우택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여론조작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 당은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가야 한다"면서 "여권 조작에 의해 대선이 치러졌다면 이 정권의 정통성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제도권 내에서 강한 요구와 더불어 시민의 광장으로 나가서 투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후보는 지난 대선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로 인한 부정선거라고 민주당이 얼마나 주장했었냐"면서 "바둑이(김경수)가 구속됐으니 경인선을 알고 있는 김정숙이나 광화문(청와대)은 공범 아닌가. 결국 지난 대선은 여론조작으로 치러졌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는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비판하며 "어제 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운운하며 법관 탄핵까지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 코스프레로 김 지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스스로 3권분립,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심지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이 발단이며, 당시 불법여론조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던 민주당은 그 말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이번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때는 '정의가 살아있다'며 환호하던 집권세력 아니었냐"며 "더이상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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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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