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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경수 총공세...여상규 "문대통령 재임 중 특검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4:56

한국당, 31일 긴급의총 열고 대여투쟁 방향 논의
김경수 총공세…문대통령 수사·추가 특검 요구
"대통령 재임 중 소추는 불가, 단서 확보돼 수사 가능"
홍준표 "특검, 드루킹·김경수 기소…윗선도 특검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수사 요구에 나서는 등 윗선에 대한 추가 수사를 강조했다.

한국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깜도 안되는 특검이라고 비아냥 거렸고 조직적으로 방해했지만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다"면서 "과연 김경수 지사 건으로 끝나는 것인지, 백원우 비서관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끝이 어딘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것을 모두 봤는데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께서 해명해야 될 때"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4 kilroy023@newspim.com

그는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한다"며 "수많은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작년에 경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고 검찰마저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이 특검에 가서 진실이 조금 밝혀지는 것을 보았다"며 "특검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김태우, 손혜원 모두 특검을 하고 김경수 지사 건도 일부만 밝혀졌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여 위원장은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으며 기소를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다만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을 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 실제 이 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확보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면서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재임 중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설이 나뉘긴 하나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더불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특검을 해야 한다"면서 "김경수 수사 내용의 판결문을 참고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당권 후보들도 이날 한 목소리를 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는 "자유한국당 19대 대선 후보였던 저는 드루킹 일당이 관련된 부정선거의 최대의 직접 피해자"라면서 "대선 기간 동안 드루킹 일당의 인격 모독 선동과 막말 프레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어 "댓글조작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당대표로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드루킹 특검' 통과와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했지만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만을 기소했고 그 윗선인 대선캠프와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는 해내지 못했다"면서 "양산 자택에서 드루킹을 만나는 영상까지 공개됐지만 수사기한 연장도 없이 미완의 수사로 끝나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지난 특검이 해내지 못한 김경수 지사와 대선 캠프와의 관계, 그리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보고와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추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당 대표가 되면 전 당원의 뜻을 모아 김경수 윗선을 밝힐 특검 관철과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19대 대선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던 정우택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여론조작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 당은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가야 한다"면서 "여권 조작에 의해 대선이 치러졌다면 이 정권의 정통성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제도권 내에서 강한 요구와 더불어 시민의 광장으로 나가서 투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후보는 지난 대선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로 인한 부정선거라고 민주당이 얼마나 주장했었냐"면서 "바둑이(김경수)가 구속됐으니 경인선을 알고 있는 김정숙이나 광화문(청와대)은 공범 아닌가. 결국 지난 대선은 여론조작으로 치러졌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는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비판하며 "어제 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운운하며 법관 탄핵까지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 코스프레로 김 지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스스로 3권분립,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심지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경찰수사를 의뢰한 것이 발단이며, 당시 불법여론조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던 민주당은 그 말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이번 1심 판결을 내린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때는 '정의가 살아있다'며 환호하던 집권세력 아니었냐"며 "더이상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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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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