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법무부 가압류 해제…쌍용차노조 “늑장대응·선별적 해제 유감”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7:28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7:28

쌍용차노조, 1일 법무부의 조치 입장 발표
“복직자 선별적 가압류 해제…전체 해제하라”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철회 즉각 이행 요청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법무부가 복직한 쌍용차노동자의 임금 가압류를 해제한 결정에 대해 쌍용차노조와 시민단체가 선별적 가압류 해제라고 유감을 표했다.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열린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1.30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쌍용차노조)와 쌍용차범대책위원회, 국가손배대응모임은 법무부의 쌍용차노동자 일부 가압류 해제 조치 발표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쌍용차노조는 “법무부가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가압류 대상자 가운데 복직자 26명을 선별해 해제했다”며 “전체 가압류 해제뿐 아니라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이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손해배상이 철회되지 않는 것은 국가폭력이 현재 계속 중이라는 증거이며, 정부가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한 것도 ‘늑장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차노조 등은 지난달 30일 경찰청 관계자와 면담에서 손해배상 철회와 경찰청 진상조사위 권고안이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청과 법무부의 구체적 이행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마저 급여일을 코앞에 둔 1월 중순에서야 논의돼 절차적으로도 늦은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쌍용차노조는 “이미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노동자의 첫 급여 가압류에 이어, 오늘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됐다”며 “이미 상처가 헤집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중 71명이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31일 오전 7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10년만에 출근했다. 나머지 48명은 2019년 상반기 복직 예정이다. 사진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석구 기자] 2018.12.31

이들은 “경찰청은 ‘국가폭력 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철회 등 조사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라며 “이제라도 서둘러 못 다한 사과와 권고 이행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법무부가 국가소송 사건의 대리인이지만, ‘국가폭력’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매 순간 절박한 일상을 보내는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을 만나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고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국가폭력 사태 해결의 최종 책임자가 청와대인 만큼, 청와대-국무조정실-법무부-서울고등법원-경찰청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지난해 9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약속했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 달라고 요청하며 입장 발표를 마무리했다.

justi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