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소규모 과실주 소매점판매 1년 연기…5G 투자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0:14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0:14

지역특산주업계 준비기간 감안 내년 4월로 미뤄
중기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범위 제한
5G 기지국 부대시설도 투자세액공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소규모 과실주 주류업체의 소매점 판매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당초 올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가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 21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주에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5㎘ 미만 소규모 과실주 주류업체의 소매점 판매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역특산주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또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범위가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이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이익을 공유하자는 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기업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소득세 50%가 감면된다.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초연결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도 보다 확대했다.

당초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 상의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에 대한 투자액까지 투자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다.

그밖에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했다. 당초 시행시기가 올해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디자인전문회사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