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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멈춘 개성공단, 재가동 기대] ③ “개성공단, 2차 북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협상…‘빅 딜’ 아닌 ‘스몰 딜’ 가능성 ↑
ICBM‧영변 핵 시설 폐기↔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 주고받을 듯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도로 및 철도 협력 추진 가속 예상

[편집자] 개성공단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가동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 폐쇄 이후 3년 동안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상황, 공단의 경제적 의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재가동 의제화 전망 등을 조망해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번 달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것이 확정된 가운데, 비핵화 협상 상황에 따라 대북제재가 해제 혹은 일부 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해제, 혹은 일부 면제로 화답한다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남북 경제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요원했던 이유…북미 ‘빅딜’ 합의 실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난 데 이어 6일에는 김혁철 북한 측 대미특별대표(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비건 대표는 남북의 ‘카운터파트(협상 상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 의제 논의 등 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졌다.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로는 단연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거론된다.

그 동안 북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짧지 않은 시간, 수차례 협상을 해 왔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는 북한의 전체 핵리스트 신고를 골자로 하는데, 이를 북한이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남북경협 진전도 요원한 문제였다. 가령 2016년 2월 폐쇄돼 10일 ‘폐쇄 3주년’을 맞은 개성공단과 2008년 전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 혹은 일부 면제돼야 하는데, 북한이 미국이 인정하는 만큼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스몰 딜’ 합의 가능성 ↑…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 유력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도로 및 철도 협력 급물살타나

그러나 최근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라는 ‘빗장’이 풀릴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이 종전보다 한층 완화된 수준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 등에서 미국은 북한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영변 핵시설의 폐기 등을 요구하고, 북한은 미국에 금융제재 및 석유 수출 제한 완화, 남북 경제협력 시 제재 예외 인정 등을 요구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게 요구한 이 같은 부분들은 이미 정상 간 물밑 합의가 끝난 것 같다는 것이 외교가의 유력한 분석이다. 지난달 24일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고 돌아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해 받으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북미 양측은 빅딜(CVID, FFVD)이 아닌 스몰 딜(ICBM‧영변 핵시설 폐기) 수준에서 비핵화 합의를 보고,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상응조치’도 어느 정도는 얻어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서 상응조치는 금융제재 및 석유 수출 제한 완화, 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 등이다.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스몰 딜이 성사된다면 금융제재 및 석유 수출 제한 완화같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몰라도, 개성공단 재개‧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 시 제재 예외 인정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은 CVID‧FFVD에서 ICBM‧영변 핵시설 폐기 등으로 꾸준히 눈높이를 낮춰 왔다”며 “이에 따라 북미 양측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이어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좀 더 늦게 풀릴 것 같다”며 “대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연결과 같이 제재로 인해 막힌 남북 간 경협은 (미국이) 1차적으로 제재완화 품목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 전체 로드맵을 짜고,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이나 평화체제 구축 등을 내놓아서 동시 교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쉽지 않다”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한 발짝 나아가는 스몰 딜은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ICBM이나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약속하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에서 일부분을 해 줄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는 북한이 분명히 비핵화 의지를 표명해야만 가능하지만, 일부 비핵화를 약속할 경우 개별 사안,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철도‧도로협력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선 (미국이) 제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비록 제재 전체 해제는 아니더라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강조된 부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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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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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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