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문제를 과거 100년 전 일제시대의 잔재로 규정하면서 이를 혁신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에 막혀 있는 권력기관 개혁 과제의 법제화를 국회에 압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며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역인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과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 신설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아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달라"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달라"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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