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식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검찰·경찰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 두렵다"면서 법제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논의가 다 끝나고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듬고 있으니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한다면 입법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혹시 입법이 안되면 과제들을 어떻게 입법을 통하지 않고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가능하면 동시에 추진돼야"
   "초기에는 자치경찰제 도입돼도 경찰 총량은 유지돼야"
   "공수처는 권력자들에 대한 사정기관, 언젠가 檢 역할 다하면 필요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쟁점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더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과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도모하기는 어렵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을 한다고 다른 조직이 생기고 청사가 마련되고 하면 바람직한 측면보다 예산 소요나 다른 부분이 부각될수 있으므로 가급적 초기 출범 단계에서는 총량은 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장치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공수처를 검찰개혁방안의 하나로 이야기를 해 검찰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공수처는 원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검찰·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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