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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백약이 무효', 최저임금 인상정책 수술대 오르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17일 08:07

최종수정 : 2019년02월17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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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가중시켜"
김대일 "최저임금 인상, 정책 취지와 달리 근로자 일자리 줄여"
전문가들 "정책기조 바뀌는 분위기...보완은 불가피한 선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경제 챙기기'에 팔을 걷어 부치면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1월 7일), 기업인과의 대화(1월 15일),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2월 7일)에 이어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2월 14일)까지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의 열흘에 한번 꼴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개월 째 40%대에서 답보 상태를 유지, 경제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차원의 행사를 크게 늘렸다.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톱다운' 형식으로 진행돼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문 대통령의 비중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김대일 서울대 교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일자리 줄여"

그럼에도 불구, 네차례 이뤄진 경제 간담회에서 좋은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선 급기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회장)는 직접적인 요구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데,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엄청난 산통 끝에 내놓은 것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인데, 돌아온 결과는 기대 이하"라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보다 실패했다는 말들이 많다. 정부에서도 여론이 이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학국경제학회 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제고를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취지와는 달리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지난해는 정부 정책에 가장 힘이 실리는 집권 2년차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여 얻은 성과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형국"이라면서 "지금의 분위기로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는 쉽지 않다.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해서 탈출구를 찾거나 아니면 강도 높은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민심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 분위기는 궤도를 수정하기보다 보완책을 찾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 핵심인사는 "지금에 와서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백지화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정책 추진동력이 급격히 사라질 수도 있다"며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조절해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 등을 통한 보완조치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다음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 대표 간담회 모습. [사진=청와대]

소득주도성장 대표 정책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수정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은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2월 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제 때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달라졌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지역 숙원 사업들에 예타 조사를 면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에타 조사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춤했던 대형사업들이 진행된 점 역시 정부 정책기조 변화의 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지난 15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과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청와대]

전문가 "경제 정책기조, 사실상 바뀌는 상황...민간 역할 강화될 것"
    박상병 "신자유주의적 방향 전환 우려 있지만, 경제 너무 어려워"
    채진원 "외면했던 현실 직시, 과거 정권에 비해 긍정적 효과 나올 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변화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경제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조 변화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다가 이제 민간을 강조하는 것은 큰 변화인데, 이를 인정하면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도 "경제정책 기조가 변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은 청와대도 인정한 셈"이라며 "노선은 어쩔 수 없지만 기존 정책에 한계가 노정돼 보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기조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가 너무 힘들어 그런 것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신자유주의적으로 흐르는 것은 최소화하되 재정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이것을 하지 않고는 지방에 대규모 자금을 넣을 수 없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 역시 "그동안 외면했던 현실이나 보지 않았던 요소들을 보게 되면서 생긴 것"이라며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느꼈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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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대상 김마누…최우수상 오춘·김유정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김마누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마누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 스테이지66(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넌 나에게'를 불러 톱 10에 올랐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 음원제작 및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대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4번 김마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인 최우수상은 '하늘 위에 저 수 많은 별들은 밤이 있기에 더욱 밝게 빛나죠'를 부른 밴드 오춘이 차지했다. 'Good Enough'를 부른 김유정은 또다른 최우수상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중요하지 않아'를 부른 무화에게 돌아갔다. 무화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을 받았다. 루키상은 'Unsettled'를 부른 수피(soopie)가 차지했다. 수피는 상장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경연에는 톱 10에 오른 유구름, 널디나, 김지신, 나린, 윈지도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우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10번 오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3번 김유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이날 심사는 K팝 원조 작곡가 김형석, 싱어송라이터 김현철,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헌이 맡았다. 김형석 심사위원장은 이번 '히든스테이지'에 대해 "싱어송라이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대회였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작사, 작곡해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는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노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무대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기쁘게 봤다. 아이돌 시장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과 '비욘드 K팝'에 대해 희망을 봤던 대회였다. 이런 무대와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좋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석 심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무화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올해로 3회째인 '히든 스테이지'는 지난 6월부터 본선에 오른 24개 팀(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뉴스핌TV에 출연하여 자작곡과 자유곡 등 두 곡씩 불러 실력을 겨뤘다. 본선 영상을 바탕으로 총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1명이 기권하여 23팀(명)이 겨룬 본선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 점수 등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참가자들이 '톱 10'에 올랐다. 이날 경연은 뉴스핌TV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추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는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oks34@newspim.com 2025-10-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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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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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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