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자영업자 "최저임금 동결해달라"...문대통령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해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21:43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일자리안정자금 조건 완화 요구
문대통령 "여러 보완조치 같은 속도로 안돼 미안하다"
"속도조절해도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밝혀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제로페이·규제개혁도 건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보험 문제가 걸리니 2대 보험 정도로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자영업자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언급,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힘을 실으면서도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다만 문 대통령은 여러 보완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인데,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와 오찬 중 약 5분의 1 가량은 최저임금 문제에 집중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주된 화두였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인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은 "저희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시적으로 자영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2대 보험만을 우선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휴수당 폐지 등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관련 사안은 이야기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결정 과정서 자영업자 의견 충실히 대변"
    자영업자 오찬서 "미안하다" 사과, "최저임금 보완조치 같은 속도로 안돼"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실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의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향후 자영엽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려운 상황의 자영업자들을 인식한 듯 오찬이 시작되자마자 "미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임대료·제로페이 등 의견 전달
    홍종학 "제로 페이 가맹점 일정 수 되면 적극 홍보할 것"
    이재갑 "일자리 안정자금, 4대보험 조건 부담…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 있다"

최저임금 외에도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문제, 임대료, 제로페이 문제, 규제 개혁, 자영업 혁신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중인데, 4대 보험 가입 조건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며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의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가 일정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으로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정부, 자영업자들은 이를 위해 오는 19일 후속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