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50대의 슬픈 자화상…'쉬었음' 7년만에 최대

기사입력 : 2019년02월17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2월17일 10:56

1월 '쉬었음' 50대 43.4만명…2012년 이후 최대
50대 고용률 소폭 하락…정부, 신중년 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50대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지난달 집에서 쉬었다고 답한 50대는 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5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43만4000명이다.

1월 지표만 봤을 때 2012년 1월(44만4000명) 이후 최대치다. 쉬었음 인구 2명 중 1명은 건강 때문에 쉬고 나머지는 계약 기간 만료와 은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다.

50대는 공식적으로 은퇴한 사람이나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물러난 사람(명예퇴직 등)이 공존하는 세대다. 50대는 또 정부 각종 복지 지원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연령층이기도 하다.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 연금이 60세가 넘어야 지급되기 때문이다. 조기 은퇴로 소득 일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50대는 노인 부모를 봉양하고 학교에 다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정부는 50대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인 2017년 8월 50~60대 재취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신중년 인생 3모작' 대책도 내놨다.

이 같은 정부 노력에도 50대 고용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다. 50대 인구 중에서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고용률이 떨어진 것.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50대 고용률은 74.2%로 지난해 1월(74.5%)과 비교해 0.3%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50대 일자리 지원을 지난해보다 강화해 고용률을 반등시킨다는 목표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2500명)를 신설한다.

퇴직 신중년이 지역아동센터나 사회적기업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지난해 65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한다. 50세 넘는 신중년층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중년 전직 지원 강화 및 재취업 유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