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업 환경서 문제 되는 규제들은 자잘한 규제들"
"신청 개수 대비 통과 개수 미흡, 다 통과시켜주는 게 기조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최근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대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그래도 개선이 되는데 실제로 기업 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규제들은 아주 자잘한 규제들"이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17일 청와대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영상 인터뷰를 통해 "혁신은 소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며 "혁신가·창업가·기업가·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씨앗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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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mironj19@newspim.com |
장 위원장은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실제 데이터가 나오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규제가 조금씩 개선, 발전,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로 △공공기관 발송 각종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 등을 소개했다.
그는 "가급적 많은 분에게 홍보가 되고 일단은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규제샌드박스로 도전해보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산업도 여러 규제들이 있는데 한 회사가 할 수도 있지만, 협회가 신청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와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련해 "(신청이) 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미흡하다"라며 "일단은 다 통과시켜주는 게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