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반포3주구 재건축 '진퇴양난'..조합장 형사고발·조합원 분열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5:45

조합원 간 이견 첨예하고 시공사 취소로 사업진행 지체
"반포3주구, 강남권 알짜 입지..시간 지나면 잘 해결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최흥기 조합장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데다 사업 계획을 놓고 조합원 간 갈등도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집값 하락에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분위기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강남권 알짜 입지로 시공사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가 많아 사업이 조만간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18일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현재 조합은 최흥기 조합장 형사고발, 조합원들 간 내분, 최 조합장 해임 추진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우선 최흥기 조합장은 투표조작 의혹으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형사고발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지위 박탈이 결정됐는데 최흥기 조합장이 해당 투표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임시총회 성원 요건(조합원 50%인 812명)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최 조합장과 투표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합원들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반포3주구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대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3주구 정상화 추진위원회(3정추)'와 재건축의 생명은 속도인 만큼 기존 시공사 설계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일명 '반(反) 조합장파'가 대립하고 있다. 최흥기 조합장은 3정추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반 조합장파' 조합원은 3정추가 조합 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심어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3정추는 반포3주구 조합원들한테 매일 문자와 카톡을 보내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만든 설계에 문제가 많으며 다른 8개 시공사들이 입찰해서 더 좋은 조건에 설계를 내놓을 것이라고 세뇌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정추의 주장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설계를 제출할 때 제시한 사업비가 2년 전 가격인데 그동안 물가가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시공사가 제시할 사업비는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공사가 사업비를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했던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면 날림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흥기 조합장을 해임하려는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다. '반 조합장파' 조합원들은 최 조합장 체제에서 재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준비 중이다.

이들 조합원이 제기하는 최 조합장의 불법사항은 지난해 11월 13일 최 조합장이 조합장 이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계약협상 결렬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시공사 취소를 하려면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조합원들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입찰을 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그는 낙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퇴출로 받는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배상해야 하는 것.

조합원들은 지난달 20일 '최흥기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성원 부족으로 열지 못했다. 임시총회가 열리려면 1623명 조합원 중 최소 812명이 모여야 하는데 당시 모인 인원은 약 500명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최 조합장 해임총회를 이달 중 다시 열 예정"이라며 "날짜는 아직 미확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반포3주구가 강남권 알짜 입지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난관이 잘 해결되리라 전망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소송이 벌어지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서는 흔한 일"이라며 "다른 시공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위험을 알면서도 해당 입지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진입하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조합장에게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조합장을 뽑으면 된다"며 "새로운 시공사가 재건축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조합이 현재 둘로 나눠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두 세력 중 한쪽 세력이 이기게 되면 한 쪽이 집을 팔든지 손바뀜이 일어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과 조합의 결별로 발생한 손해를 그 다음 시공사가 보전해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에 소송을 걸어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이 경우 현대산업개발 다음으로 들어오는 건설사가 조합원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조합원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가 건축 자재비나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만약 조합원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10대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게 된다면 호반건설처럼 자금력이 풍부한 중견건설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