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깡통전세·역전세 우려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실태부터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군산시 군산공설전통시장에서 진행된 '미소금융 업무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체적 상황을 볼 때 아직 대책을 세울 단계는 아니"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깡통전세는 현재 경남 거제, 울산, 충청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역전세 현상은 이들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조정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지난 몇 년 간의 급등세를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9.13 정책의 기조(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헐값 매각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선업황의 수주가 회복되는 지금이 조선업 구조조정의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인력 구조조정 우려 등에 대해선 "지난 몇 년 간 이미 구조조정이 수차례 이뤄졌고 최근 수주가 호조세를 보이는 만큼 추가적 인력구조 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도 고용안정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와 관련해선 혁신 ICT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다음 달 26~27일 인가 접수 후 5월 중 최대 2곳에 예비인가를 줄 예정"이라며 "이번 인가 접수 이후 당분간은 신규 인가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를 드러냈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의 장점인 '경영진의 전횡 방지'와 '근로자의 권익 증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이미 제도적으로 경영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많다"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측면 역시 금융사들 대부분이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양호한 것을 감안하면 굳이 먼저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지 지정과 관련해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에 대해선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지역의 요구만 따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산은, 기은, 수은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무엇이 유리한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전체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낙연 총리가 말했 듯 이미 지방에 이전된 많은 공공기관들의 안착하고 활성화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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