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깡통전세′ 우려 확산..집주인 재무상태도 따져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5:54

전세보증반환보증사품 가입은 필수..집주인 금융대출 상태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해 살던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본격 시작되자 딸 가족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 일대에 전셋집을 알아보던 A씨는 전셋집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의 재무상태를 꼼꼼히 따졌다. 저당 잡힌 금융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인지 자가인지, 임대주택등록이 됐는지 공인중개소를 통해 확인요청했다. 결국 A씨는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집주인의 전셋집을 최종 선택했다.

최근 전셋값 하락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자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집주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전셋집을 구할 때 대출이 과다하게 설정된 주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보증금을 포함한 주택 소유주 부채의 마지노선은 집값의 70% 정도다.

전세계약 시 세입자 스스로 집주인의 재무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방법 외에 제도를 통해 전세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우선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게 가장 안전하다.

12일 HUG에 따르면 현재 전세보증 상품 수수료는 전세금의 0.128%다. 예컨대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는 연 12만8000원 가량된다. 여기에 세부적인 할인이 적용되면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표=허그]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떼일까 불안한 세입자들로서는 월 1만원 수준에서 억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기간 중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고,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계약기간 2년 중 10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구 수와 가입 금액 수는 최근 3~4년간 빠르게 늘었다.

상품이 출시된 첫해인 지난 2013년 가입자 수는 451가구, 가입 금액은 765억원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3941가구, 7221억원, 2016년에는 2만4460가구, 5조1716억원, 2017년에는 4만3918가구, 9조4931억원으로 2018년 8만9350가구로 해마다 껑충 뛰었다.

이처럼 가입 가구 수가 빠르게 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에 사고 발생을 신고하는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출시 첫해인 지난 2013년과 이듬해인 2014년에는 사고 발생 건수가 1건도 없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 1건(1억원)이 접수됐고 2016년에는 26건(34억원), 2017년에는 34건(74억원), 2018년에는 583건(792억원)이 접수됐다.

HUG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는 사례도 있어 신고 접수 건수와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보증금 반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고 발생 건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헬리오시티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HUG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만기일이 한 달 지난 뒤부터 HUG에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HUG는 상품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곧바로 전세금을 변제해줘 세입자는 정상적으로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해 계획대로 이주할 수 있다.

이후 HUG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전세금 상환 요청에 들어가게 된다. 1년의 말미를 주고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며 기다리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채 비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선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은 필수지만 그 이전 전셋집을 구할때 집주인의 부채가 주택가격의 어느정도 되는지는 꼭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