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5박 8일간의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미국 조야(朝野, 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재 완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완화를 위한 납득할 수 있는 선행조치에 대해서는 분명치는 않지만, 영변 핵시설 폐쇄 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2차 미북정상회담에 중국이 함께 하지 않아 종전선언을 위한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간다면 한국은 핵 인질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했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원유철 페이스북>

원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만난 미국 조야인사들, 상하원 의원들, 싱크탱크 책임자, 행정부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 비핵화 전제되지 않고는 제재완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이어 “제재완화는 미국 의회에서 법으로 풀려야 한다. UN에서도 대북제재위원회가 풀어야 한다”며 “제재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북한의 액션이 없으면 풀어줄 명분이 없다.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가 있으면 제재완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국의 기본적인 인식은 공화당, 민주당 모두 공통적임을 힘주어 말했다.

선행조치 수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는 분명치는 않다”면서도 “영변 플러스(+) 알파(α)라고 하는데, 즉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체제보장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 당사자인 중국이 하노이 회담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 시기상조하고 보며, 다만 우리 정부와 미국이 남북경협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 의원은 “제재완화가 쉽지 않으니 체제보장 쪽으로 간다. 체제보장이라는 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하려면 휴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번에 하노이에 중국이 안 간다. 그를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성이 안 됐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와 미국이 협의해 해줄 수 있는 카드를 볼 때는 국내적 문제, 남북한 간 풀어갈 수 있는 경협 등을 고민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원유철 페이스북>

그러면서 단순 핵 동결에서 협상이 그칠 경우 우리나라는 핵 인질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슈와 관련해서도 초당적인 입장에서 일방의 입장을 강요해선 안 되며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북핵 폐기 없이 핵 동결로 가면 한국은 핵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며 “방위비 관련 이야기 많이 했다. 가드너 상원 아태소위 위원장에게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도 분담금을 댈 만큼 대고 있다. ‘코리아 퍼스트’도 아니고 한미연합사 구호인 'We go together(함께 가자)로 풀어야 한다. 일방적 주장이나 강요는 안 된다. 한미동맹에 도움이 안 된다”며 “협상기간도 1년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5년이 안되면 최소한 3년은 돼야 한다”며 초당적 입장에서 외교활동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북미 회담은 잘 돼야 한다.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5선의 원유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등을 거친 한국당 대표 ‘외교통’ 의원이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외통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