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D-6] 막판 3대 변수? ①단계적 비핵화 ②北 군부 강경파 ③불가침선언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美 의회서 北 비핵화 불신론 제기...단계적 비핵화 설득 미지수
北 김정은, '경제 개발' 정당성 내세워…軍 강경파 동향 주목
북한은 종전선언 원해, 미국은 시큰둥…북미 막판 쟁점 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계적 비핵화 합의를 비롯해 불가침선언 등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부 내 강경파를 통제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선 대북 전문가들은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할 비핵화 수위를 놓고 미국 내 여론이 갈리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미국은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다고 해도 미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대북 제재의 해제·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수준이 미국 의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를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이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루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자신의 정당성으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신년사부터 비핵화와 경제 개발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도 올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성과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필수적인 대북 제재 완화가 절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동선언문에 '단계적 비핵화' 뛰어넘는 진전 나올 수 있을까
    트럼프 속도조절론 "北 궁극적 비핵화 보고 싶지만 급할 것 없다"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비핵화와 상응조치로 비핵화의 결정적인 합의를 이루기 보다는 단계적 비핵화의 진전을 보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 "물론 나는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를 보고 싶지만 급할 것이 없다"며 "(핵·미사일) 실험이 없다. 실험이 없는 한 나는 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북핵) 비핵화를 위해 급하게 압박할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섰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의 근원적인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상회담 무용론을 막기 위한 기대감 낮추기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심 쟁점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면서도 어떤 경제적 보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하노이 회담 막판까지 이어질 쟁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호열차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 WSJ "김정은, 한·미 대화 반대 추정자 50~70명 숙청"
    김정은 권력 공고하지만…2차 북미회담 성과, 군부 등 강경파 설득 난제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추방, 수감하거나 처형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총 50~70명의 북한 고위층이 숙청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내 부유한 엘리트층의 자산이 동결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의 안보 전문가와 한국의 전직 정보 관리들을 인용, 대규모 숙청설에 대해 비판론자들의 입을 막고, 북한 정권의 재정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국영 언론은 이번 탄압을 반부패 캠페인으로 묘사했다.

매체는 대규모 숙청에도 김 위원장의 권력은 여전히 공고하고, 북한이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정이 군부 등 북한 내부 엘리트 사이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핵 개발을 정권의 정당성으로 내세워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경제 개발을 새로운 정권의 근거로 내걸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김 위원장이 경제 제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노이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북한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 게양 작업을 하고있다. 2019.02.19.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회담 장애물...北 '종전선언' vs 美 '불가침 선언' 힘겨루기
    문성묵 "美, 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요구 막기 위한 조치"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5일 미국과 일본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미 간 실무협상을 통해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난다는 의미이고, 불가침선언은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우리도 1992년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종전선언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또 "종전을 선언한다고 정전체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정전협정 62항에 나와있는데, 명확히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까지 정전협정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종전선언으로 정전협정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한미연합군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반발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희망하는 불가침선언 사이의 이견이 북미 회담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