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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D-6] 막판 3대 변수? ①단계적 비핵화 ②北 군부 강경파 ③불가침선언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美 의회서 北 비핵화 불신론 제기...단계적 비핵화 설득 미지수
北 김정은, '경제 개발' 정당성 내세워…軍 강경파 동향 주목
북한은 종전선언 원해, 미국은 시큰둥…북미 막판 쟁점 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계적 비핵화 합의를 비롯해 불가침선언 등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부 내 강경파를 통제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선 대북 전문가들은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할 비핵화 수위를 놓고 미국 내 여론이 갈리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미국은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다고 해도 미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대북 제재의 해제·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수준이 미국 의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를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이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루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자신의 정당성으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신년사부터 비핵화와 경제 개발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도 올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성과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필수적인 대북 제재 완화가 절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동선언문에 '단계적 비핵화' 뛰어넘는 진전 나올 수 있을까
    트럼프 속도조절론 "北 궁극적 비핵화 보고 싶지만 급할 것 없다"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비핵화와 상응조치로 비핵화의 결정적인 합의를 이루기 보다는 단계적 비핵화의 진전을 보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 "물론 나는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를 보고 싶지만 급할 것이 없다"며 "(핵·미사일) 실험이 없다. 실험이 없는 한 나는 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북핵) 비핵화를 위해 급하게 압박할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섰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의 근원적인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상회담 무용론을 막기 위한 기대감 낮추기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핵심 쟁점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면서도 어떤 경제적 보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는 하노이 회담 막판까지 이어질 쟁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호열차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 WSJ "김정은, 한·미 대화 반대 추정자 50~70명 숙청"
    김정은 권력 공고하지만…2차 북미회담 성과, 군부 등 강경파 설득 난제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추방, 수감하거나 처형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총 50~70명의 북한 고위층이 숙청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내 부유한 엘리트층의 자산이 동결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의 안보 전문가와 한국의 전직 정보 관리들을 인용, 대규모 숙청설에 대해 비판론자들의 입을 막고, 북한 정권의 재정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국영 언론은 이번 탄압을 반부패 캠페인으로 묘사했다.

매체는 대규모 숙청에도 김 위원장의 권력은 여전히 공고하고, 북한이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정이 군부 등 북한 내부 엘리트 사이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핵 개발을 정권의 정당성으로 내세워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경제 개발을 새로운 정권의 근거로 내걸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김 위원장이 경제 제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하노이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북한 인공기와 미국 성조기 게양 작업을 하고있다. 2019.02.19.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회담 장애물...北 '종전선언' vs 美 '불가침 선언' 힘겨루기
    문성묵 "美, 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요구 막기 위한 조치"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5일 미국과 일본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미 간 실무협상을 통해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 온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난다는 의미이고, 불가침선언은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우리도 1992년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종전선언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또 "종전을 선언한다고 정전체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정전협정 62항에 나와있는데, 명확히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까지 정전협정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종전선언 대신 불가침선언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종전선언으로 정전협정이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한미연합군과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반발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희망하는 불가침선언 사이의 이견이 북미 회담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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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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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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