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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G 패권 거머쥘 것...화웨이는 우려 사안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4:13

“2020년까지 美, 5G 모바일 데이터 이용 9%·亞 4% 전망”
진짜 문제는 국가 기밀 유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제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서방국가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차세대 이동통신(5G) 초기 시장의 패권은 미국이 거머쥘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다. 

중국 국기와 바이너리코드 위로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칩을 심는 등 중국 정부의 첩보활동을 지원하는 '꼭두각시 기업'이라며 서방국가를 비롯, 동맹국들에 국가 5G 네트워크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말라고 촉구 중이다. 그러나 최근 화웨이 배제를 고려하겠다던 서방국가들의 '보이콧'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화웨이의 장비 사용으로 인한 보안 위험성은 정부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아직까지 회사가 악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어떠한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주요 정보기관 중 하나인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 소속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 의 시아란 마틴 센터장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화웨이 장비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웨이로 인한 악의적인 행위의 증거가 있다면 보고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우리는 아직 보고해야할 일이 없다”며 미국으로부터 화웨이 첩보활동 의혹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알렸다.

영국이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전 세계가 주목한다. 영국이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상호 첩보 동맹, ‘다섯 개의 눈’ (FVEY·파이브아이즈)을 맺은 국가여서다.

미국과 또 다른 첩보 동맹국, 뉴질랜드 역시 보안 유출 리스크만 잘 관리가 된다면 화웨이 장비 도입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19일, TVNZ와의 인터뷰에서 보안 우려만 제한할 수 있다면 화웨이를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화웨이를 5G 장비 구축 입찰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던 뉴질랜드다. 독일은 한 술 더 떠 법을 수정해서라도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영국과 뉴질랜드가 화웨이 장비 도입을 결정한다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반(反) 화웨이' 설득력은 점차 그 힘을 잃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美, 5G 경쟁서 우위 점한다…진짜 문제는 

설령 동맹국들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데도 미국은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시스코가 발표한 ‘비주얼 네트워킹 인덱스’ 보고서에서 공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5G 이동통신 상용화 초기 미국이 아시아·유럽 등 다른 주요국 보다 더 앞서갈 전망이다. 2022년까지 북미 지역에서 5G 모바일 데이터 이용이 9%를 차지하는 반면 아시아 지역의 비중은 4%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유럽 지역의 5G 모바일 데이터 이용 비중도 6.5%로, 미국보다 뒤쳐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분석이 나온 데는 미국의 인프라 및 정책적인 지원이란 배경이 있다. 매리 브라운 시스코 이사는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발빠른 정책 대응을 하는 반면, 이밖에 주요국들은 준비가 더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이 화웨이에 제동을 거는 것은 기술패권이 아닌 국가안보 사안이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다섯 개의 눈’ 중 화웨이 장비를 쓰는 국가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첩보 동맹에 ‘허술한 뒷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차세대 이동통신의 활용도는 단순 모바일 데이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등 최첨단 IT 기술에 폭넓게 쓰일 전망이다. 한 국가의 기밀이 이동통신 장비를 통해 ‘최고 빠른 속도로’  외국 정부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허무맹랑하지 않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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