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해찬·권용원 오찬 회동...‘증권거래세 폐지’ 재논의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5:39

지난 달 15일 현장 간담회 이후 첫 만남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도 함께 참석

[서울=뉴스핌] 김민수 장봄이 기자 = 금융투자업계 숙원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한 달 만에 다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최주은 기자>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와 권용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이 참석했고, 업계에선 권 회장 및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은 지난 달 15일 이 대표와 금융투자업계가 증권거래세 폐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해 논의한 이후 첫 만남이다. 당시 이 대표가 “딱딱한 분위기 대신 밥 한 번 먹으며 이야기하자”고 제안한 것이 이번에 성사된 것이다.

업계에선 이번 만남이 지난 달 면담의 연장선 상으로 이뤄진 자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식사 시간이 한 시간을 조금 넘겼던 것을 감안할 때 세부적인 내용보단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자체에 의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 측 관계자 역시 “업계와 다시 만나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의도로 마련된 자리”라며 “식사 장소도 개방된 곳이었던 만큼 중요한 내용이 오고간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는 점차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수 결손 우려로 거래세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완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거래세 인하 방식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며 업계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여건이 조성된 상태다.

다만 거래세 단계적 폐지 여부 및 양도세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보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거래세 폐지 방안을 마련 중인 자본시장특위는 오는 22일 회의에서 개편안을 구체화한 후 기획재정부와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증권거래세 폐지까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도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