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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중 무역협상, '9부능선(?)'..'특사' 류허, 트럼프 22일 예방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5:47

워싱턴 고위급 협상 개시...시한 일주일 앞 '고비'
MOU 작성 작업 계속할듯..구조적 문제 이견은 여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내달 1일 마감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9부 능선'에 다가서고 있다. 양측 협상단이 최종 합의의 토대가 될 양해각서(MOU)를 마련 중인 가운데 '특사' 자격을 부여받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오는 22일(현지시간) 예방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양측은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개시했다. 지난 14~15일 중국 베이징 고위급 회담이 열린지 6일 만이다. 양측의 차관급 회담은 지난 19일부터 열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 부총리가 각각 양측의 고위급 협상단을 이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필두로 양국 정책자들이 백악관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무역 담판을 벌이고 있다. 2019. 02. 21.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 고위급 회담은 양측 무역협상에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오는 3월 1일로 설정된 양측의 무역전쟁 휴전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은 작년 12월 회담을 통해 '90일의 무역휴전'을 갖고, 기한까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상황이다.

양측의 고위급 협상단은 MOU 구체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MOU에는 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정책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0일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6개 구조적 이슈에 대한 MOU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 최대 난제인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MOU 마련은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술 강제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이 인용한 관계자는 현재 양국 무역긴장의 근간을 이루는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할 장치도 협상 의제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그 형태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무역적자 해소에서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미국과 벌이는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대두와 옥수수, 밀 등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300억달러 어치 추가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제안은 현재 초안을 작성 중인 MOU의 농업 부문에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MOU가 주목을 받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협상 결과물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MOU 최종안이 마련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가까워질 경우'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큰 틀은 잡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뒤로 미뤄진 만큼 협상 시한을 연기해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에서다.

고위급 협상을 마친 뒤 류 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특히 류 부총리는 시 주석의 특사 자격을 받고 이번 고위급 협상에 참여했다. 류 부총리는 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특사 자격을 부여받은 바 있지만 지난달 30~31일 미국에서 열린 무역협상 당시에는 특사 자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WSJ은 특사 자격은 류 부총리에 협상 권한이 더해졌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류 부총리는 미국 측과 지난달 30~3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갖고 백악관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며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백악관은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류 부총리의 백악관에서의 면담 사실을 확인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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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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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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