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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 발표…2월 수출 마이너스 '빨간불'

기사입력 : 2019년02월24일 16:32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5:26

27일 12월 인구동향·28일 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 발표…이원화 개편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안 의결…합의안 작성
2월 수출입 통계 발표…3개월 마이너스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 12월 인구동향 및 1월 산업활동동향, 2월 수출입 통계 및 2호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 발표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우선 통계청이 오는 27일 '2018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33개월째 출생아수 최저치 경신이 이어질지 관심사다.

통계청은 지난달 발표한 '2018년 11월 인구동향'에서 1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5300명으로 1년전보다 6.6%, 1800명 줄었다고 밝혔다. 출생아수 최저치 경신은 2016년 4월부터 3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이어 다음날인 28일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생산과 투자의 동반 감소가 석달째 계속됐는지가 관심사다. 

통계청이 자난달 발표한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 연속 감소,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18 leehs@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을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개편안 초안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종안에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적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오늘 25일 열리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방안을 최종 의결하고 합의안을 다듬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특별한 이견은 없고 추인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사노위 합의안은 국회로 전달돼 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두달여간 머리를 맞대 얻은 첫번째 결실로, 국회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산업부는 오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2호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정에 막혀 있거나 규정 자체가 없는 사업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시범사업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2차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달 1일에는 '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지난 12월, 올해 1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저조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중간 수출 결과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33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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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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