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국제사회 이해 과정 및 北과 협의도 검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시설 점검을 목적으로 8번째 방북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 검토’를 시사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인이 공장에 가서 가동 차원이 아닌 자산 점검 유지를 위한 작업들은 현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한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 할 수 있는 호혜적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북 인원은 입주기업 임직원 180명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다. 이들이 원하는 방북 날짜는 오는 13일이다.
비대위는 방북 신청서 제출 전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말한 ‘미국과 개성공단 재개 협의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장 설비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개성기업인들의 공장 설비점검을 위한 공단 방문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난 2016년 2월 이후 입주기업인들은 총 7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그러나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은 지난 1월이다. 당시 통일부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승인 유보’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가 언급한 제반 요건은 미국 측과의 협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한미 간 협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백 대변인은 “제반 여건이 마련돼서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며 “또 그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간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1월 보류 때와 달리 제반 여건 측면에서 현재 바뀐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며 “(회담의) 의미 있는 진전을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 등을 우리가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는 ‘결렬로 끝난 회담이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지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밝혔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지 않다”며 “(비핵화의) 긴 과정에서 보다 빨리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