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제2벤처붐] 벤처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천만→3천만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1:37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3:33

정부, '제2의 벤처 붐' 확산 전략 발표
벤처지주사 양도차익·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연내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 100건 발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빠르면 내년부터 벤처지주회사가 보유한 벤처회사 주식을 팔아서 얻은 양도차익 및 벤처회사 주식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강화해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유능한 인재가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벤처지주회사가 벤처기업 주식을 팔아서 챙기는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다. 벤처기업이 배당을 해서 생긴 벤처지주회사 배당소득에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 지분 소유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정부는 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2001년 무렵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벤처투자 규모. [자료=중기벤처부]

벤처기업 인재 유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벤처기업은 창업 초기 수익이 많지 않다. 때문에 고액 연봉을 주고 인재를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벤처기업은 고육지책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해 인재를 유치한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미리 나눠주고 추후 약정된 가격에 주식을 사주는 방식이다. 벤처기업이 성장하면 회사 주식 가치가 높아지므로 스톡옵션 행사시 임직원은 이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회사와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한도를 역대 최대 수준인 연간 3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해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밖에 규제도 풀어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올해 안에 100건 이상 발굴한다. 특히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이 겪는 사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벤처천억지원단'도 꾸린다.

정부는 "모처럼 살아난 벤처창업·투자의 불씨를 우리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질적 성숙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기업가치 10억달러 넘는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인수합병(M&A) 투자회수 비중 10% 등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내놨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