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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 자녀 방과후·방학 '틈새 돌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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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키움참여단 출범…박원순 시장 "공공책임보육시대" 선언
보편적 초등돌봄 본격화…올해 우리동네키움센터 94개소 신설
'우리동네키움센터' 2022년 400개소까지 확충…걸어서 10분거리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공동육아 ‘열린육아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맞벌이라서) 유치원 때는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해결해줬기 때문에 괜찮은데, 막상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방과 이후 시간이 붕 뜨는 거예요. 조부모님이나 베이비시터 분이 그 오후시간을 다 책임 질 수 없어, 이왕이면 이라는 전제로 아이를 영어 학원을 보내고 있었어요."(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씨)

서울에서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등의 방과 후나 방학, 휴일 같은 틈새보육을 메워주는 보편적 ‘초등 돌봄’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400개소까지 확충한다고 6일 밝혔다. 내 집 앞이나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마다 센터가 생기는 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우리키움참여단’ 출범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키움참여단 발대식에서 정책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우선 초등돌봄의 거점인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작년 4곳에서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올해 94곳이 새롭게 문을 연다. 서울시는 2022년 400개소로 확충해 공적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 비율을 30%까지(현재 13.9%)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넷 중 셋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기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취약 아동으로 이용대상이 한정됐던 것과 달리,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전체 초등학생(만 6세~12세)이 대상이다. 개인일정에 따라 요일별, 일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미리 센터에 등록한 경우라면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시이용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10만원 이내에서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아울러 육아가 처음인 초보 부모나 집안에서 고립육아 중인 부모를 위한 돌봄서비스망도 더 촘촘해진다. 신청을 받아 영유아~초등학생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는 2022년까지 2배 이상(3000명→8000명),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일종의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인 ‘열린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은 10배 이상(40개소→450개소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야근이나 주말에 일해야 하는 부모를 위해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현재 9개소에서 연내 50개소까지 확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키움참여단 발대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다"며 "우리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풀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온마을 돌봄체계를 구축해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돌봄‧육아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책임돌봄시대를 열어가겠다. 돌봄의 질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비율(13.9%)은 OECD국가 평균(28.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결국 여성의 경력단절과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0.98명)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인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은 "학교를 마친 후 갈 곳이 없어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에게는 친구와 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맞벌이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걱정 없이 일과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올해 상반기 키움센터 개소예정인 15개 자치구 우리키움참여단 300여명과 박원순 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혜련 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병도 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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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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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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