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교육부가 부랴부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빈 껍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모호한 학종과 정시의 비율 등 대입제도의 불안정이 문제"라며 "입시 제도 개편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뉴스핌DB]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 지난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정부 통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전체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증가했다. 이 외에도 가구 소득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이에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 안정적 추진 △대입 투명성·공정성 강화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을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지난해에도 교육과정 운영 변화 및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제도 개편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현장 갈등만 초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또 다시 기존 정책을 되풀이해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입시 제도 변화가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조 대변인은 “대입 제도의 불안정성이 문제”라며 “여전히 모호한 학종과 정시의 비율, 해마다 달라지는 대입 전형, 되풀이되는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이 사교육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는데, 수시(특히 학생부 중심 수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른바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우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논란이 지속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학종이 실시되면서 내신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했다”며 “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학생부 중심의 수시가 확대된 게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학종은 정성 평가기 때문에 출신 고등학교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고교 입시가 훨씬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특목고 등에서 실시하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은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2019학년도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점과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을 고려할 때 내년 사교육비도 폭증이 우려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참사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교육 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속히 정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