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식재산 한류 UAE 이어 사우디 간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7일 07:00

특허청, IP전략수립·정보시스템·역량개발 인력 등 총 15명 파견
특허법 제도 도입 및 특허시스템 구축까지 '원스톱'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동지역에 지식재산(IP) 한류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우수한 특허관련 시스템과 인력들이 특허 불모지인 중동에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중 IP전략수립 3명, 정보 시스템 2명, 역량개발 10명 등 총 15명의 국내 특허전문가가 사우디에 파견돼 우리의 우수한 특허노하우를 전수한다.

사우디는 지난 2016년 '비전 2030'을 국가 어젠다로 선포하며 지재권청을 설립하는 등 IP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비전 2030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계획으로, 석유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부분의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과 알스와일렘 사우디 지식재산권 청장(왼쪽)이 지난 1월 9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호텔에서 '한-사우디 지식재산 협력 실행계획'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양국의 협력은 국가IP 전략 수립, IP 정보시스템 개발, 역량개발, IP에코시스템 활성화 등 4개 분야 프로젝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 한 마디로 사우디 내 IP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반에 우리 기술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사우디 현지에서 양국 지재권 협력사들의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 양국은 오는 4월 중 협의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우디와의 고위급 회담은 한국의 우수한 특허시스템을 사우디에 그대로 전수하는게 목적이다. 사우디의 특허법 제도를 만들고 특허처리 프로세스와 컴퓨터를 이용한 특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된다. 사업 규모만 최대 6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우디와의 계약은 특허행정은 물론 전체 공공 행정한류 확산 및 수출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건설사업에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유례가 없었다"며 “한국과 사우디 간 지식재산 협력은 새로운 협력 모델이자 한국 특허행정의 우수성을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국은 이미 사우디의 이웃나라인 아랍에미리트(UAE)에 IP 관련 수출 경험이 있다. 

지난 2014년 5명의 특허심사관을 UAE에 파견해 심사업무를 대행 중이다. 이들 심사관들은 연 평균 450여건의 특허심사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파견인력들은 국내 심사 대행 업무도 병행하며 국익 실현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연 평균 800건을 국내로 이관해 심사 대행 중이며, 지난해까지 3400건을 국내에서 처리해 442만달러(건당 1300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올해부턴 신규심사 외 중간심사(건당 500달러)까지 확장했다.   

지난 2016~2018년에 걸쳐 450만달러 규모의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 수출 및 연간 27만달러 규모의 후속 유지보수 계약도 체결했다. 유지보수 계약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기한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이 중동 핵심국가에 한국형 지식재산제도를 이식하는데는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현지 시장 선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동은 아직까지 우리기업 진출이 많지 않은 미개척 시장이기도 하다. 

국내제품을 중동 현지로 수출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특허소송 등을 피할 수 있다. 국내 특허시스템을 해당 국가에 심어놓으면 특허 소송에 걸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설사 특허소송을 당하더라도 법망을 피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 청장은 "중동 내 국내 특허시스템 인프라 확산은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면서 "더 나아가 지식재산 같은 서비스산업이 국가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업부 계획'에서 오는 2022년까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