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 예산안에 국민 제안 사업 예산 반영
올해 국민참여예산 928억…미세먼지 등 38개 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국민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한 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4월15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국민참여예산 제안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생활 밀착형 정부 예산 사업을 확대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국민참여예산 아이디어는 상시 접수 중이다. 다만 정부 예산안 편성 일정을 고려해서 오는 4월15일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국민참여예산 편성 일정 [자료=기획재정부] |
기재부는 오는 4월 중순부터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이슈와 해당 이슈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황 보고서에는 문제점과 진단, 정부 정책 대응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도 연다.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사업 제안자, 일반 국민 등이 토론하며 국민 제안 사업을 구체화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윤철 2차관은 "사회적 난제들이 꼭 해결돼야 국민이 더 행복해지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928억원으로 총 38개 사업이다.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예산이 미세먼지(500억원)와 청소년(140억원), 취약계층(48억원) 지원 등에 쓰인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