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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재계, '눈덩이' 손실 상쇄할 무역 합의 나올지 '회의적'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1:21

향후 10년 美 경제 손실 1조달러…미중 이견 여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기존 시한을 넘긴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전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면서 미국 내 정, 재계에서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NYT는 양측이 합의까지 좁혀야 할 이견이 상당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끝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 카드를 쥐고 협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불확실성이 무역 합의 도출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미국 기업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통신]

◆ 美 경제 손실 최소 1조달러

미 상무부와 컨설팅 기업 로디움그룹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500억달러에 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조치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년 내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최소 1조 달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GDP는 20조5000억달러 정도였다.

그나마도 미 재계는 의회 내 양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문제로 지적된 중국의 관행을 고칠 수만 있다면 경제적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디움 그룹 설립 파트너 다니엘 로젠은 “(미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중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값 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과의 최종 무역 합의안이 미국의 경제적 손실을 상쇄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점이다.

또 미 공화당 의원들과 재계 인사들은 무역 이슈로 증시가 지나치게 흔들릴 상황과 오는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중국으로부터 모호한 약속만을 받아내는 낮은 수위의 합의안에 동의하는 시나리오 역시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전한 간극

당초 미국과 중국은 3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할 수 있는 합의안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대중 관세 해제 범위와 합의 이행 방법 등을 두고 입장 차이가 명백해 미중 정상회담은 연기됐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양측 간 많은 문서들이 오가는 등 협상 진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달 중 합의문 서명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아직 작업이 많이 남았으며, 서두르기보다는 제대로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나 최대한 빨리 (합의)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샌디에이고 대학 21세기 중국연구 석좌 프로그램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수전 셔크(Susan Shirk) 전 미국무부 부차관보는 지금 상황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나, 중국이 어떤 이슈에서 물러서고 또 어떤 이슈는 포기하지 않을 지 시험해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중국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이 대중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낼 것을 고집하고 있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이 기존 대중 관세를 완전히 해제하길 바라고 있으며, 혹시나 미국이 향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일부 대중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으며,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주 의회 증언에서 관세 해제 여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중국은 변동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시 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국빈 방문 형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화통신은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난 목요일 류허 부총리와 전화통화에서 합의 내용에 “상당한 진전을 더 만들어 냈다”면서 긍정적 톤을 내비치기도 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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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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