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쓴 연동형 비례대표제...75석 어떻게 결정되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20:48

1차 배분시는 50%연동률 적용...2차 때는 병립식 배분
복잡한 배분 방식으로 국민 이해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공개했다. 여야 4당 지도부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률안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가 운영된다. 바뀌는 법 제도하에서 어떻게 국회의원 당선자가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 2장의 투표용지 그리고 비례대표 1차 배분

유권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2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비례대표)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 225개 지역구의 당선자 얼굴이 결정된다.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인 253석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28석이 줄어드는 것이다.

나머지 75개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기존 방식은 75개 의석수를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 병립제 방식이라고 부른다.

만약 A정당이 비례대표 득표율 20%를 얻었다면 75석 X 20%, 즉 15석을 비례의석으로 가져간다. A정당이 지역구 의원을 얼마나 당선시켰는가와 상관없이 A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는 구조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예컨대 A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20%, 전국에서 지역구 의원 40명을 당선시켰다고 가정하자.

A당은 총 의석수 300석 중 20%인 60석(지역구 의석+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에 따르면 A당은 40석의 지역구 의석에 더해 20석의 비례대표를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구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연동률이 50%만 적용한다. A정당은 부족한 20석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인 10석만 우선 1차로 배분받는다. 따라서 A정당의 총의석수는 일단 50석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 1차 배분 끝나면, 잔여 의석을 병립식으로 2차 배분

1차 배분이 끝나면 75석의 비례대표 중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의석이 남게 된다. 이게 만약 30석이라면 각 정당은 비례대표 득표율 만큼 다시 30석을 나눠 가진다. A정당은 득표율이 20%이므로 6석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배분은 병립제 방식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최종적으로 A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40석, 비례대표 1차 배분 10석, 비례대표 2차 배분 6석, 도합 56석의 국회 의석수를 확보한다. 각 정당별 의석수는 모두 결정되고 1당, 2당이 어느 정당인지도 결판 난다.

50% 연동률이라는 복잡한 방식이 도입된 것은 비례대표 배분 과정에서 300석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100% 연동률을 적용하면 거대 양당의 손해가 커 합의가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후 각 정당은 내부적으로 또 다시 복잡한 권역별 비례의석 배분 단계를 거쳐 최정적으로 6개 권역에 비례의석을 배분한다. 이 과정에서 석패율제도도 도입됐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현행 선거법과 달리 한 명의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중복 입후보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각 정당의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정당 지지율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약 145석, 105석 가량을 차지하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약 20석을 얻을 것으로 본다. 민주평화당은 10석 정도로 본다.

아래 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득표율을 임의로 설정한 가상 시뮬레이션이다.

예컨대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는 2석이지만 비례득표율이 9%이므로 300석 기준 할당의석수가 27석이 된다. 하지만 50% 연동률을 적용받아 1차로 13석((27석-2석)*50%)만 할당받는다.

비례대표 75석 중 각 정당에 1차로 총 39석의 의석을 배분하고 나면 36석이 남는다. 2차 배분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배분한다. 바른미래당은 36석*9%, 즉 3석을 할당받아 총 의석수가 18석(지역구 2석+비례대표 16석)이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득표율은 과거 득표율과 현재의 정당 지지율 등을 고려해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한편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총 298석)이다.

◆ 20대 총선에 여야 4당 합의안 적용하면

2016년 20대 총선과 지금의 정치 상황이 많이 다르다. 국민의당은 쪼개졌고 바른미래당이 새로 생겨났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각 정당의 지지율도 크게 달라졌다.

게다가 준연동형 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지역구 의석수가 28석이 줄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어느 지역구가 병합될지 알 수 없어서다.

그럼에도 이해의 편의를 위해 20대 총선 결과를 향후 도입될 선거구제 개편에 적용해볼 수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각각 13석, 17석이 줄고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으로 분당) 의석수는 22석이 늘어난다. 정의당은 9석이 늘어 15석이 된다.

<출처=국회 정개특위>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급조해 만들어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의 수수께끼"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야말로 미스터리"라며 "직접 서명한 여야 5당 합의사항과 180도 배치되는 법안을 내지 않았나"라고 맞받아쳤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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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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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